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개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빈부격차의 심화와 가정마다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복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도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제도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상자를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연령 및 소득기준
청소년 특별지원의 대상은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제도 대상자입니다. 2023년 4월부터 기존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위기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의 차이
위기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 비행과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 일정 기간(3개월)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외톨이)
학교밖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교밖청소년은 위기청소년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위기청소년은 더 넓은 범위의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포괄합니다.
신청 제한사항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동일 항목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해당 분야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청소년 특별지원은 가장 필요로 하는 1개 분야 지원이 원칙이나,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개 종류 이상 지원도 가능합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을 포함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지원
- 내용: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 금액: 월 65만원 이하
- 지급방법: 매월 1회
건강지원
- 내용: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 금액: 연 200만원 이하
- 특이사항: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시·군·구 판단에 따라 지원 가능
학업지원
- 내용: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준비 학원비, 교과 학원비
- 금액:
-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이하
- 검정고시 및 학원비: 월 30만원 이하
참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수업료 등이 이중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자립지원 (만 15세 이상만 해당)
- 내용: 지식, 기술, 기능 습득 비용, 진로상담 비용,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금액: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 내용: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집단상담 및 특수치료 참가비
- 금액: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는 연 40만원 별도
- 제외사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청소년 상담 서비스는 위기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지원 중 하나입니다.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
- 내용: 소송 비용, 법률 상담 비용
- 금액: 연 350만원 이하
활동지원
- 내용: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체육활동비 등
- 금액: 월 30만원 이하
기타지원
- 내용: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의 흉터 교정,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수학여행비 등
- 금액: 위 제시된 유형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 참조
신청방법
신청인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신청장소 및 방법
1.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청소년 관련 기관을 통한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 특별지원 순으로 신청
필요 서류
필수 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 시 제외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통장사본
추가 제출 서류(해당자에 한함):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 서류(납부영수증)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소득신고서(일용근로자)
- 입소확인증(시설입소자)
선정 절차 및 지원기간
선정 절차
- 신청 접수
- 소득재산에 대한 사전 검토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
- 최종 선정 및 개별 통보
중위소득 100% 이하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청소년 특별지원 외에도 다양하게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기간
- 기본 지원기간: 심의 선정 후 결정된 기간 (보통 약 6개월~1년)
- 연장 가능 여부:
-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학업, 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 가능(총 3년까지 지원)
지자체별 지원 정책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혜택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접수 기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자체별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자치구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여성가족부 또는 각 자치구 담당 부서
금천구
- 신청기간: 2024년에는 3월 및 8월에 접수 기간 운영
- 문의처: 금천구청 아동청소년과(02-2627-2845)
- 신청방법: 청소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로구
- 신청기간: 2025년 3월 10일 ~ 3월 21일
- 문의처: 각 동 주민센터
- 상세 정보: 구로구청 웹사이트 참조
시흥시
- 신청기간: 2024년 2월 29일 ~ 3월 31일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옥천군
- 신청기간: 2025년 3월 공고
- 문의처: 옥천군 행복교육과 청소년팀(043-730-4983)
추가 정보
2023-2025년 주요 변경사항
- 2023년 4월: 중위소득 기준 60%에서 100%로 확대
- 2023년 6월: 저소득 한부모가정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강화되어,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000
- 여성가족부 상담전화: 02-2100-6313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청소년 담당 부서
지원금액 관련 참고사항
지원금액은 신청 인원 및 예산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청소년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사례
16세의 김 군은 놀이터에서 다른 청소년들과 흡연과 음주를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담임 교사의 권유로 상담을 받은 결과, 김 군은 아버지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거나 외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아버지가 금전적 지원을 해주지 않아 급식비 체납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에 담임 교사의 신청으로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역할과 지원 결정 과정을 거쳐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청소년 특별지원은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등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잘 알고 활용한다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신청 기간과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청소년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