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이 직접 제안한 31억5200만원 규모 사업 19개 선정! 2027년 주민참여예산 최종 확정

당신의 목소리, 내년 인천 예산이 되다: 주민참여예산 19개 사업 확정

지난 10월 8일, 인천시청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시민이 직접 제안한 393건의 아이디어 중 19개가 선택되는 순간이었다. 단순한 숫자 게임 같지만, 이는 인천의 내년도 예산 31억5200만원이 실제로 어디에 쓰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대한 의결이었다.

시민 392명의 목소리가 모여

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를 진행해 총 392건의 시민 제안을 접수했으며 이후 사업부서의 적정성 검토와 인천연구원의 컨설팅,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별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 총회에 상정할 19개 사업을 선정했다. 사무직 직원부터 주부, 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까지 누구나 자신의 '작은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이 제도의 매력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생활 속 불편함이 정책으로 탄생하다

선정된 19개 사업들을 살펴보면, 정책입안자의 머릿속이 아닌 '현장'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임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주요사업은 인천형 키즈카페머니(바우처) 지원에 6억9200만원, 인천시민 자격증 지원에 3억8000만원, 인천 행복문화티켓 지원에 3억2000만원, 퇴근 후 도시문화 프로젝트에 2억7000만원, 인천 청년갭이어 시범사업에 2억5000만원,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운영에 2억2700만원, 고령운전자를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에 2억원 등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고령운전자 안전장치와 층간소음 예방 사업이다. 이런 정책들은 도시의 반복되는 골칫거리들—고령화 사회의 교통사고, 아파트 문화의 인간관계 갈등—을 현장에서 느끼던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내년 예산이 확정되기까지의 여정

인천광역시가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사 과정에도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모두 31억5200만원 규모의 19개 사업을 선정하고, 해당 사업을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번 총회에서 선정된 사업은 인천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민간이 제안하고 시민이 심의하되, 최종 확정은 의회라는 정식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만나는 지점이다.

인천 시민이 누릴 혜택

EU의 도시들에서 본 주민참여 문화와 달리, 한국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비교적 최근에 정착된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이번 선정은 여러 세대의 시민이 자신의 필요와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방향에 의견을 내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청년들의 창의성 발현부터 고령층의 안전까지, 계층과 세대를 망라한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2028년을 위한 다음 기회

현재 2027년 예산이 확정되는 동안, 인천시는 이미 다음 주기를 준비하고 있다. 혹시 당신의 아이디어가 이번에 빠졌다면, 다음 공모 시기(통상 2월~4월)를 노려보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아이디어도, 행복문화티켓도 모두 누군가의 일상 속 깨달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김성중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해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다음 예산의 주인공이 될 기회. 이제 그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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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 줄 요약: 인천시민 392건의 제안 중 19개 사업이 2027년 예산 31억5200만원으로 확정됐으며, 12월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반영될 예정입니다.

기자명: 한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