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의 대장동 의혹 '아는 것 없다' 주장…여야 공방 격화되는 이유는?

충돌 일로의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진짜 쟁점은 뭘까?

이미 나왔는데 또 터진다니요. 지난 6일 청와대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제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야당이 집중 공략하는 부분은 두 가지예요. 첫째,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 의혹. 둘째, 이재명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한 공소취소 목적 인사라는 주장입니다.

'대장동 설계자' 논란…후보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셉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후보자를 향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뒤에서 설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국민의힘의 주장

2010년 유동규 임원추천 평가 참여

• 2010년 유동규 씨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당시 이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유 씨에게 높은 평가 점수를 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이재명 죄를 지우기 위한 4각 퍼즐이 완성된 것"이라며 "경찰청장, 중수청장, 공소청장, 마지막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이용철 후보자의 반박

후보자는 "아는 것 없다"로 일관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대장동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시간상 연결 불가능

• 자신이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한 2010년은 대장동 사업이 시작된 2014년 이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제가 만약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면 2010년에 향후 일어날 대장동 사업에 관한 모든 내용이 제게 입력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도 나섰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유동규 씨 채용 면접에 참여한 사실이 어떻게 5년 뒤 대장동 민간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더 뜨거운 쟁점: 공소취소 논란

그런데 업계 관점에서 보면,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거든요.

공소청 검사들의 반발

한 부장검사는 "공소취소를 하려면 손발이 맞아야 하고 평소 생각이 통하는 사이여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런 사람을 앉힌 듯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속사정을 꿰뚫는 발언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에 2006년부터 근무했고, 이 대통령이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한 뒤 인수위에 참가하는 등 인연이 깊으며, 이용철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시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권력 구조 이해하기

왜 법무장관 지명에 이렇게까지 민감할까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어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보직이기 때문입니다.

후보자의 입장은? "지금 말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정면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새 법무장관에 이용철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리된 다음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청문회까지 답변을 미루겠다는 뜻이죠.

다만 이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가 "대통령과의 친분은 장관 결격사유가 아니다"고 주장한 배경입니다.

인사청문회, 난제 가득한 무대

이 후보자는 오는 12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청사에 마련된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합니다.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미 양쪽 진영의 주도권 싸움은 거세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향해 공소취소의 설계자라거나 방탄 시나리오의 완성판이라는 소설을 썼다"고 반박했으며, "(2010년) 대장동 사업 자체가 없던 시절의 이력을 왜곡하여 탈옥 설계자 낙인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업계 전문가적 관점에서 보면, 이 인사 문제는 단순한 '의혹 논쟁'을 넘어 한국 사법부의 향후 방향성과도 얽혀 있습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현장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후보자에게는 법무부 수장으로서 조직을 안정화해야 할 과제가 주어져 있으나, 검찰 근무 이력이 없는 이 후보자가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으며, 이용철 후보자의 최근 이력이 방사청 등 국방 업무에 치중된 탓에 공소청 내부 사정에 밝기 어려워 내부 직제 정비, 하위법령 마련 등 산적한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남겨진 질문

이번 인사는 결국 세 가지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1. 대장동 설계자 논란: 2010년 인사 참여가 2014년 이후 사건과 연결되는가?
2. 공소취소 의도: 정말 이 대통령의 법적 리스크 회피 목적인가?
3. 조직 통제 능력: 비검찰 출신이 검찰 조직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가?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서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제기한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 반박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엄호에 나섰습니다. 앞으로의 청문회가 이 모든 의문들의 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