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난 차의 렌터카 비용, 보험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교통사고 렌터카 비용, 누가 정하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차를 수리하는 동안 다른 차를 빌렸다면 보험사는 렌터카 업체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법원이 명확한 답을 내놨거든요.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퍼스트렌터카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약 1억6,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2026년 10월 8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단순히 이 사건뿐만 아니라 같은 쟁점을 다룬 여러 소송에서 유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소송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퍼스트렌터카는 KB손해보험에 렌트비 3억6,150만 원을 청구했지만 KB손해보험은 사고 차량과 배기량·연식이 비슷한 차량 중 렌트비가 가장 싼 차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로 2억 원만 지급했다. 무려 1억6,100만 원의 차이가 생긴 거거든요.

1심과 2심은 렌터카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퍼스트렌터카가 같은 차종이나 비슷한 등급의 차량을 빌리는 비용에서 30%를 깎아 청구했고 다른 렌터카 업체의 요금이나 거래 관행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비싸지 않다고 판단했다. KB손해보험은 사고 차량이 수입차여도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국산차가 있다면 국산차 렌트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 '정확한 비교 필요'

그런데 대법원은 다른 생각입니다. 대법원은 렌트비가 적정한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판결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약관의 기준만을 따라 렌트비를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렌터카 업체가 정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기준은 뭘까요? 사고 차량과 제조사, 차종, 배기량, 연식이 같은 차를 다른 렌터카 업체에서 빌릴 수 있었다면 그 차의 실제 렌트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같은 차를 구할 수 없었다면 차량의 사양과 성능, 연식, 가격 등을 비교해 사고 차량을 대신할 수 있는 비슷한 차의 렌트비를 따져야 한다.

왜 이게 중요한가?

이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문제가 명확해집니다. 빌려준 차는 대부분 피해차와 제조사나 차종이 달랐고, 같더라도 배기량·연식까지 같다고 볼 자료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따지지 않고 A사 요금을 합리적이라고 봤다는 것이다.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로 인한 손실을 제대로 배상받아야 하죠. 그런데 보험사가 마음대로 '최저 요금 기준'을 정해버리면? 피해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렌터카 업체가 비싼 차를 빌려주고 청구 금액을 마음대로 정한다면? 보험사가 과도한 손실을 입게 되죠.

현실적 기준의 필요성

대법원의 판결은 이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입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때 보험약관 지급기준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다만 대차비용은 피해차와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차를 합리적인 기간 빌리는 값으로 정해야 하고, 그 필요성과 적정성은 피해자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즉,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같은 배기량, 같은 연식"이라는 식의 형식적 판단이 아니라, 실제로 그 차량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호가되는지, 얼마나 실질적으로 같은 가치를 지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번 판결은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렌터카 비용을 두고 보험사와 분쟁을 벌일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부르는 게 값"이 아니라 "시장이 정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이 확립된 셈이니까요.

기자: 김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