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은 축복일까, 고민일까? 대출 규제에 출산을 미루는 30대 부부들

청약 당첨은 축복일까, 고민일까? 대출 규제에 출산을 미루는 30대 부부들

기대했던 인생 시나리오, 갑자기 흔들리다

'내 집 마련의 공식'이 있다면 이럴 것이다. 청약 당첨 → 계약금 마련 → 중도금 납부 → 잔금 상환. 단순하고 명확한 수순 말이다.

최근 서울 신길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직장인 원모씨(32)는 이 공식을 믿고 현금과 주식을 모두 팔았다. 분양가의 10%인 계약금 1억8500만원을 마련한 것이다. 중도금 일부는 집단대출로 해결하기로 했고, 4년 뒤 입주할 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 밖의 변수가 들이닥쳤다.

정책이 바꾸니 미래 계획도 바뀐다

주택대출 한도가 갑자기 50% 줄어든 4억원(수도권·규제지역의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이 됐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책 변화였다.

부부가 모은 돈 5억원 외에 잔금 마련이 불투명해지자 전세보증금 축소와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고려하는 한편 계획했던 출산을 연기했다. 청약 당첨이라는 '기쁜 소식'이 오히려 '난처한 문제'로 변한 것이다.

원씨 같은 사례는 혼자가 아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잦은 정책 변경으로 청약 당첨자가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출산을 미루는 등 세대별 인생 계획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복불복'이 된 인생 계획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청약자들의 미래 설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과 결혼 포기는 물론 장년층의 노후 계획 차질과 교육·연금 관련 불안도 커지는 상황이다.

다른 사례들도 심각하다. 마포구 거주자 윤모(31)씨는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을 늘리는 '8·3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집주인이 실거주를 통보해 급히 매매를 알아보느라 출산을 미뤘다. 또 영등포구 주민 주모(30)씨는 자금 예측의 어려움으로 결혼을 포기했다.

당첨되어도 계약을 못 하다니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명확하다. 정부 정책이 바뀔 때마다 청약자들의 자금 계획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어제는 가능했던 대출이 오늘은 불가능해지고, 내일은 또 다른 규제가 추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배한다.

청약 당첨이 축하받아야 할 일이었던 시절은 이제 옛날이다. 당첨된 집, 계약 조차 못 한다는 기사에서도 다뤘듯이, 당첨 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출산을 포기하는 나라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불안정성이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내 집을 마련하려는 과정에서 출산을 미루다 보니, 결국 결혼과 가족 계획까지 포기하는 연쇄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당첨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실의 무게에 눌리는 30대 부부들. 그들의 한숨이 정책입안자들의 귀에 닿을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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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