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미국이 또 '골대'를 옮겼다! 한미 간 갈등 심화된 이유는?

미국, 갑자기 '새 기준'을 들고 나타났다

여러분, 게임 하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규칙을 바꿔버린 경험 있으세요? 요즘 한미 관계가 꼭 그런 상황이랍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 조건이 바뀌었다며 새 기준을 언급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 파병으로 안보환경이 달라졌다고 보면서 한국이 임기 내 전환에만 매달리면 동맹 간 간격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확히는 14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거, 진짜 문제인 겁니다.

한미가 이미 약속한 3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한미가 2015년 합의한 전환 조건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세 가지였습니다. 말하자면 약 10년 전부터 정해진 기준이란 뜻이죠.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일정을 정해 전작권을 전환하면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가 대북 억지와 연합작전을 할 수 없고, 미군도 직접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라고 미국 측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계속 바꾸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

한국의 반발, 점점 강해지다

우리 정부는 이 태도에 "잠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팔짝 뛰었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을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거든요. 물론 이건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정부의 속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즉각적인 전작권 환수 체제에서도 안보 공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명확합니다.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조건과 평가기준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죠.

다만 현실은 좀 복잡해 보입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검증 평가를 완료하고 전작권 환수 연도를 결정해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브런슨 사령관의 말대로 추가적 조건을 갖춰야 할 경우 이러한 평가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

결국 이 문제는 '언제까지 미국의 도움을 받을 건가'와도 연결돼 있어요.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 측 사령관이 미국 측 부사령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구조로 지휘체계가 바뀌며,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고 가장 강한 미군이 지원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강력한 지휘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앞으로의 한미 관계를 결정할 중요한 '골대' 같은 존재가 되겠네요. 정말로요.

📍 트렌드픽 기자: 박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