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사령관 '한국은 남쪽 철책에서 시작'…한미동맹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다

미군 사령관의 '대한민국'은 어디서 끝나는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MDL을 보면 남과 북으로 2.5km 떨어진 곳에 각각 철책선이 있다"면서 "우리는 주권 문제와 주권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날 밤, 한반도 언론을 향해 들렸어야 할 경종이 울렸습니다. 왜 미국의 장성이 한국 영토가 "어디서 시작하는가"라는 걸 묻고 있을까요?

던져진 의문은 명백한 주권 부정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보기 따라서는 '철학적 질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의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내 생각에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주권이 무엇인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놓고 계속 논의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를 풀어보면, 브런슨 사령관이 유엔사가 정전 협정상 관할권을 행사하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한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당연해집니다. 한국의 영토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부터 시작된다는 주장은, 결국 DMZ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국회의 격렬한 반발, 그리고 정부의 항의

여당에서 빠르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격과 개탄 금할 수 없어"라며 "정전협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정전협정은 어디까지나 군사상의 협정"이라며 "유엔군사령부의 DMZ 관할권 역시 군사적 목적과 성격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도 날카로운 비판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은 이 발언이 "DMZ에 대한 우리의 영토 주권을 명백히 부정하는 것"이라며, "우리 주권을 미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브런슨 사령관 발언과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달을 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문제와 얽힌 한미동맹의 균열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달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두고도 한미 간 '불협화음'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달라진 안보환경을 이유로 '새로운 기준'을 거론하자 한국은 기존 합의를 강조하는 등 한미 간 이견이 수면 위로 불거졌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합의된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시간도 하나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이미 합의한 조건 외에 '새로운 기준'을 자꾸만 들고나오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앞서 보도한 전작권 전환 미국이 또 '골대'를 옮겼다는 기사에서도 한미 간 긴장이 고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한반도 지정학적 도구화 우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 부임이후 주한미군이 교육용으로 쓰는 동아시아 지도는 남북을 거꾸로 뒤집은 것인데,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들(중국)이 동부 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단검'인 한국입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이를 더 큰 맥락에서 해석했습니다. "미 군부의 시선에서 한반도는 대중봉쇄의 좌표로 명확히 읽히고 있다. 훈련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하고, 산업기반을 편입하고, MDTF를 설치하는 것은 그 좌표 위에서 철저히 설계된 일들이다".

동맹이 흔들릴 때

이 사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 위에 있어야 하는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의 영토 주권 자체를 논의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전협정 이후 70년이 넘게 유지해온 한반도의 법적 현실을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식으로 부정하는 건 결코 가벼운 발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전작권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한미동맹의 구조적 불안정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동맹은 상호 신뢰로 유지되는데, 언제든 "골대를 옮길 수 있다"는 신호는 신뢰를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순간들이 쌓였을 때 동맹이 균열되곤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위험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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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