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반으로 줄었는데, 전작권은 계속 나간다? 트럼프 결정의 이중성을 읽다

갑작스러운 결정, 한반도 안보의 신호탄이 되다

여름이 절반 지나가던 8월 16일, 세계 정치판에서 또 한 번의 변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6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한국 정부조차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소식을 인지했다고 하니까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57년간 이어온 한미연합훈련이 지금 이 순간에 축소된다니요. 필자는 이 결정이 단순히 "훈련을 줄인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훈련의 규모를 반으로 줄이는 것, 정말 작은 결정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주한미군은 을지자유의방패 훈련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훈련 후반부 '반격 작전'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을지자유의방패 훈련이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진 8월 21일 종료된다고 하니, 결국 11일 일정이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죠. 야외기동훈련(FTX) 14건 가운데 대부분이 취소될 것으로 알려졌고, 주한미군은 18일 예정됐던 훈련에 대해서는 한국군에 불참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매년 대비하고 준비하던 훈련이 반으로 축소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한마디로, 우리의 방어 태세에 빈틈이 생긴다는 겁니다. 미군과의 합동 훈련이 줄면 연합 작전 능력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요.

트럼프가 제시한 이유들, 과연 설득력 있는가?

Hey,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명분을 들어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한다"며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온 나라에 전혀 적절하지 않은 적대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죠.

즉, 두 가지 논리입니다:

① 비용 절감 ② 북한 감정 배려

필자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건 상황 판단의 편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한미동맹의 안보 태세와 군사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안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기본 조건이거든요.

미국 의회까지 "이건 아니다" 외치다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자기 나라 의회에서도 반발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미국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한국과 연합훈련을 줄이는 것은 북한군 수천명을 풀어줘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원하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습니다.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과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초당적 공동서한을 보내면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철회하라고 요청했어요.

정당을 가리지 않고, 미국의 전략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그만큼 이 결정이 미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지 않다는 판단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한국 정부의 대응, 그리고 전작권의 미래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나갔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매우 단호한 메시지예요. "이 훈련 축소가 우리의 전작권 환수 계획을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리아 패싱' 심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로드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거든요.

실제로 이전에 언급했던 한미 정상의 통화에서도 이런 미묘한 긴장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에 돌아온다는 뜻이죠.

한반도 평화는 정말 호재가 될까?

그렇다면 뉴스 제목처럼 "한반도 평화엔 호재"일까요? 필자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진정한 평화란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군사 태세를 완화하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상호 신뢰와 명확한 규칙 속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다고 해서 북한이 갑자기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대남 위협을 멈출까요?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기회로 본다는 겁니다.

결국, 한국이 준비해야 할 것들

이 상황에서 한국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1. 전작권 환수의 정당성을 더욱 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 한국군의 독립적 전력 강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3. 한미동맹의 틀을 유지하되, 한국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관계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필자는 이번 훈련 축소 사건을 계기로, 한국이 의존을 넘어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위상 확립에 더욱 진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첫 발이 아닐까요?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동맹이 일방적 결정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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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