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도 전국 최하위인데 지원은 뒷전? 인제군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한 이유

낙후도 전국 최하위인데 왜 지원은 차등 적용될까

지난 22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흥미로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최상기 인제군수, 김도형 인제군의회의장, 인제군이장연합회, 인제군사회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추가지정과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한 겁니다.

사실 숫자로 봤을 때 인제군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2021년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이후 5년간 인구가 1397명 감소했거든요. 그런데도 정부가 인제군을 외면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게 맞나?"

최상기 인제군수는 "인구 3만명의 접경지역인 인제군을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이 갖춰진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공정한 평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우대지수에서 인제군은 춘천, 원주, 강릉, 속초시와 함께 2권역에 묶였는데, 인제를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원 정도가 높은 3~4권역으로 분류됐다는 거죠.

인구 20만 명이 넘는 도시들과 인구 3만 명의 접경지역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하는 질문입니다.

지원 격차,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최대 12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지만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은 최대 30억원으로 격차가 크고, 돌봄, 의료, 주거 등 60개 특례 적용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인제군이 지금까지 당해 온 일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 군수는 오랜 세월 군사시설 보호와 개발 규제, 환경 규제 등 희생을 감내해왔지만 군인 인구로 국가의 지원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희생이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모순된 현실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단순히 군청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인제군이장연합회와 청년단체도 함께 나섰거든요.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

한편 정부는 지방우대지수 도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23개 사업 지원 수준을 권역별로 차등 부여할 계획입니다.

인제군이 촉구한 사항들은 명확합니다. 인제군의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 개선 및 불합리한 권역 지정 재검토,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평가 기준 전면 개선,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특별 구제방안 마련이 그것들입니다.

더 이상 숨겨진 지역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인제군의 절실한 요청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을지 주목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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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