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마다 다른 판결, 대법원이 최종 정리한다…김건희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아, 참 복잡한 법정극이 벌어졌네요!

23일 대법원이 내일(24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직접 하루 전 뒤집어버렸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통일교 청탁 혐의에 대한 선고를 무기한 미루기로 한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세 사람, 하나의 혐의…판결이 제각각?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혐의. 같은 사건인데 판결이 완전히 달라서 판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은 하급심에서 제각기 다른 유무죄 판단을 받았거든요.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났지만,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더 복잡한 건 오시장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전날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점이에요.

같은 사건, 다른 판결

• 김건희 여사: 1심·2심 무죄
•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일부 유죄
• 오세훈 시장: 1심 일부 유죄

"이건 통일된 기준이 필요해요!"

이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쟁점이라는 게 정말 거대하죠? 그래서 대법원이 나섰던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관련 1심 유죄를 받은 점이 전합 회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왔고, 동일 혐의 사건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이 특검법 일정보다 통일된 결론을 위해 신중한 심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판사들도 의견이 안 맞나봐요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우선 심리하는데, 국가의 중대사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의 사건이거나 소부 내에서 사건 결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엔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지난 16일 선고를 미루고 24일로 잡았던 터라, 정말 하루 전 갑작스러운 결정이었거든요. 그만큼 대법원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 같습니다.

판결마다 뭐가 달라서 이럴까?

재판부마다 여론조사의 성격과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다르게 해석한 것이 판결을 가른 핵심으로 꼽힙니다. 명태균 씨가 정말 청탁을 받고 한 건지, 그냥 자기 영업활동의 일환인지를 놓고 판사들이 다르게 본 거네요.

이는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한 첫 대법원 판단으로, 향후 다른 재판에서도 이 판결 취지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 사건 판결이 설정하는 기준이 정말 크거든요. 정치인들이 언제 어디까지 여론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최종 판단하는 거니까요. 또한 관련 있는 다른 사건들의 항소심과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구체적인 심리 및 선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얼마나 신중하게 판단할지 지켜봐야겠어요. 법정의 교통신호를 제대로 정하는 순간이 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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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