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첨단 기술과 인재 보호, 국가 생존의 필수 조건

국가 생존 전략으로 본 첨단 기술과 인재 보호

며칠 전 대통령실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28년 만에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는 한편 첫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어요.

이번 회의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바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패러다임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결정이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법령과 정책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현재 세계는 기술 경쟁의 한복판이거든요. 미국, 중국, 유럽까지 모두 첨단 기술과 인재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어요. 첨단 기술을 보호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대내외 전략을 연계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경제안보 국가전략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한국도 이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번 규제 전환은 단순한 '풀어주기'가 아니거든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꼭 필요한 규제는 살리되 불필요하거나 낡은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정리하는 '똑똑한 규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라고 부르는 거죠.

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잡아야 해요

이 대통령은 현 상황이 꽤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성장 잠재력이 1%포인트씩 하락하는 현 상황에 강한 위기감을 표하며 "산업 발전 속도를 공공 영역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하면 안 되는 것들만 금지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근본적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지방 살리기도 함께 추진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단순한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필수 생존 전략으로 규정하며 "특정 지역의 규제를 아예 없애는 대규모 지역 단위 규제 특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거든요. 한마디로 첨단 산업과 지방 발전을 함께 챙기겠다는 거네요.

정부는 이에 발맞춰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구상을 바탕으로 로봇, 바이오, 재생에너지, AI·자율주행차 등 4대 첨단 분야에 대한 '규제 메가 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곳에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해 직접 고르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 등 파격적인 맞춤형 지원 패키지가 제공된대요.

속도와 신뢰 사이에서

물론 규제를 풀 때 우려도 있겠죠. 그래서 이 대통령은 "나도 불안하다 - 뭔가 잘못되면 어쩌지? 하지만 우리는 시스템을 믿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해야 하고, 필요하면 금지하거나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번 결정이 한국의 첨단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가 관건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