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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대장동·대북송금 수사는 정당"…국정조사 재판 관여 목적 강하게 비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향해 재판 관여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고, 대장동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거듭 선을 그었다.

대장동 수사의 정당성 강조

대장동·대북송금 수사는 문재인 정부 잔여 사건으로 정당하다고 피력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저희(검찰)에 넘겨온 잔여 사건"이라며 "새로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원석 전 총장은 대장동 사건 수사가 특정 정치인을 목표로 한 기획 수사라는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문자·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며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관련 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항소 포기 결정 비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반드시 항소가 됐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는다. 범죄 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원래 수사했던 검사가 직접 관여도 못 해서 공소 유지도 어렵게 된다"며 "이만큼 대장동 일당에 대해 이익을 주는 게 어디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정책 변화의 모순성 지적이다. "정성호 장관께서 항소 포기 당시 논란이 일자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 몇 달 뒤 민주당이 감찰 의뢰받아서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 지시를 할 만큼 실패한 수사와 실패한 재판으로 뒤집혔다.

국정조사의 재판 관여 목적 비판

"며칠 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는 걸 봤다"며 "그걸 보면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란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석 전 총장은 12일 "이번 국정조사는 수년간 수십~수백회 걸쳐 법원 증거 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며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작금 현실 앞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권분립 원칙 위배 주장

국정조사가 법원 판단을 뒤집으며 삼권분립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발언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둘러싼 정치·사법적 갈등이 얼마나 심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검찰의 수사 정당성과 국회의 감시 권한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은 국가 권력 체계의 균형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