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종합감사 본격화, 공소취소·레버리지 ETF 재격돌 전망

국회 종합감사 개막, 정치적 쟁점 집중 조명

22일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을 놓고 재격돌할 전망이며,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상당수 상임위는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시행한다.

법사위, 공소청 첫 국감…공소취소 문제 집중 조명

법사위는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본청을 대상으로 첫 국감을 열며, 이는 지난 2일 검찰청 폐지로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감사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수사 기능 이관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여야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인선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 인력 부족 문제 등도 예상 쟁점으로 꼽힌다.

금융·경제 분야 쟁점 부각

정무위원회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금융 부문에 주력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정무위 종합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금융권 해킹 사고를 둘러싼 책임 추궁이 제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금감원 국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았다며 감독 책임을 따진 바 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집중 검토한다. 재정경제부 종합감사가 열리는 재경위에서는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과 부동산 세제 등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재유예 논란이 불거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역시 예상 쟁점으로 꼽힌다.

광범위한 감사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가 예정된 농해수위에서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치적 대립과 정책 검증의 교차로

22일의 국회 종합감사는 단순한 행정 감시를 넘어,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 제도 개편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구조 개편 이후 사법체계의 실효성, 금융 규제 정책, 대미 투자의 타당성 등 국정의 핵심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되는 기간이 될 전망이다.

국회의 종합감사 기간은 10월 30일까지 계속되며, 이 기간 동안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