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국회의 손에 들어왔다…여당 '수정론' 힘 받는 이유

종부세 운명은 국회 손에…여당의 '수정론'은 왜 힘을 받을까?

혹시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소식을 들으셨나요?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로 제출되면서 여당과 정부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번 사안, 앞으로 어떻게 될 전망일까요?

정부안과 여당의 생각, 조금 다르네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당정이 실거주 중심의 과세체계라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당 내부에서는 이 정부안이 조금 더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답니다.

가장 큰 쟁점이 뭘까요? 바로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예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 악화를 우려한 여당의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어떻게 손질할지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개편안 완화를 요구하고, 비거주 1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을 늘리는 정부 세제 개편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는 건데?

여당 의원들의 요구 사항은 명확해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집이든 안 사는 집이든 똑같이 14억원의 공제를 받자는 거라는 뜻이죠.

지금 정부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다가 철회했으며, 그 대신 실거주자는 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현행 수준인 12억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2억원의 차이가 생기는 거라 불평이 나온다는 거겠죠?

왜 이렇게까지 고집하는 걸까?

배경에는 2028년 총선을 앞둔 부동산 민심 우려가 깔려 있어요. 실제로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50%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부동산 정책이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면서 여당의 서울 지역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직장 및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다뤄졌으며, 차등 과세가 불가피한 비거주자에게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을 유도해 전세 물량을 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결국 전세 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뜻이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까?

여당이 구체적인 수정안을 들고 움직이고 있어요. 서울 의원들은 당정 협의를 거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며, 이달 중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을 심사할 때 여당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11월 중순이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종부세 개편의 최종 모습이 결정될 거라는 거죠. 당정청이 어떤 절충안을 만들어낼지, 국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도 이 부동산 세제 개편, 어떻게 봐요? 공정한 과세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황을 고려한 실정법이 필요할까요? 국회의 시간 속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고 있답니다.

최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