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봉쇄와 핵 협상의 교착 속 복잡해진 트럼프 방중 계획

핵 협상의 교착에 갇힌 미중 정상외교의 명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미 3월 말에서 5월 중순으로 한 차례 연기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에서 현재의 국제 정세의 복잡함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필자는 이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 중동 위기가 얼마나 전 지구적 외교 판도를 흔들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에너지 안보와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미중 정상회담 구도가 복잡하게 재편되는 양상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 시한 앞두고 '전쟁도, 협상도 없는' 교착 상태

이란과의 전쟁은 시간이 거꾸로 간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일 의회에 이란과의 전쟁을 통보했고 현재까지 승인을 받지 않았기에 5월 1일에는 종료해야 한다는 미 전쟁권한법이 시한을 재촉하고 있다.

그런데 상황은 '전쟁도, 협상도 없는' 애매한 상태에 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상태를 이어가지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농축 우라늄 방출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착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현상만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압박 전략으로 응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장기적인 해상 봉쇄 준비 지시를 보좌진에게 내렸으며,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상 봉쇄로 인해 이란이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고 수출하지 못하는 원유를 저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에 화해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했다.

5월 1일, 이란의 수정안이 결판일까

흥미롭게도 5월 1일이라는 날짜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하나는 미국 전쟁권한법의 시한이고, 다른 하나는 이란의 종전 수정안 제시 시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상 봉쇄 해제-호르무즈 해협 개방 후 핵 협상' 제안을 명확히 거부한 가운데, 이란이 종전 수정안을 5월1일께 제시할 전망이라는 중재국발 보도가 나왔으며, 파키스탄의 중재자들은 이란이 수정된 평화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CNN이 전했고, 이란은 이르면 5월1일 파키스탄을 통해 종전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핵심은 핵무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봉쇄로 인해 숨이 막힐 지경이다"라며 "나는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봉쇄를 해제하고 싶지 않다"고 했으며, "이란이 이제 항복하고 포기할 때"라고 했다.

중국 방문 일정,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속에

미중 정상회담의 향배는 이란 사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성과와 경제적 실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이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양보를 끌어낼 카드가 될 수 있으며, 백악관이 내달 14~15일로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및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가스와 농산물 대규모 구매 계약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승리'를 언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5월 중국 방문 일정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중동 정세가 악화될 경우 방중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관성 없는 외교,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필자는 이 상황을 보며 국제 외교의 불안정성을 절감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각각 재임 당시 코소보와 리비아를 폭격하면서 전쟁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따르지 않았다는 역사적 선례를 앞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현재의 불확실성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이란은 강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위협과 불법 해상 봉쇄는 이란의 항복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단결하고 결속한다면 이것은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세계 정치 무대는 이제 '강압 외교'와 '강한 항전의 메시지'가 충돌하는 장이 되었다. 이전 기사들에서 다룬 바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는 단순히 '물이 흐르는 해역'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패권과 핵무기라는 21세기 최대의 이슈가 얽혀 있다.

5월 1일을 향해 시계초침이 움직이고 있다. 그날 이란의 수정안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을지, 그리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방문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앞으로의 국제 정세를 결정할 것이다. 필자는 희망한다. 양측이 진정한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기를, 그리고 협상의 가능성을 끝까지 모색할 수 있기를.

---

박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