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MOU 무기한 연장될 것...트럼프 '이란 제재' 설계자의 예언

"미-이란 MOU 무기한 연장될 것"...트럼프 '이란 제재' 설계자의 예언

중동의 긴장이 한 발 물러나는 듯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저녁을 먹으며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때였다. 한 전문가가 미국의 대이란 정책의 뒤안을 들여다보는 듯한 발언을 남겼다.

에드워드 피시먼은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CGEP) 펠로로, 단순한 학자가 아니다.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 제재담당 보좌관으로서 러시아와 북한, 이란에 대한 제재 설계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즉, 미국이 이란을 옥죄어온 경제전의 청사진을 그려낸 주인공인 셈이다.

협상의 먼 여정

이 전문가의 언급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과 이란 양국이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60일 내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MOU 합의문은 꽤 구체적이다. 미국은 서명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해제에 착수해 30일 내 완전 종료하고, 이란 인근에 배치된 병력도 최종 합의 이후 30일 이내에 철수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핵 문제에서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 포기를 재확인하고, 농축 우라늄 재고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는 방안이 최소 기준으로 명시됐다.

60일의 약속, 그 이후는?

그렇지만 핵심은 "그 다음"에 있다.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으며, 상호 합의 시 연장 가능한 조건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것이 피시먼이 언급한 "무기한 연장"의 단초가 되는 것 아닐까.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무기 활용 전략에 대해 언급하며, 이란 제재가 단순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장기적 압박 수단으로 설계되었음을 암시했다. 이전에 다룬 기사처럼,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경제적 도구를 활용해 왔다.

협상장 밖의 갈등

흥미로운 점은, 종전 양해각서를 두고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지나친 양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란에 충분히 강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은 질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는 점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이 협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놓고 팽팽한 긴장이 있음을 보여준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관련해서는 '60일 동안만 아무런 비용 없이' 항행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어 해당 기간이 끝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에 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될 여지가 있다. 이는 단기 휴전이 장기 합의로 변모할 때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역사의 무게

이 협상은 단순한 전쟁 종료 선언이 아니다. 60일 내 최종 합의를 도출하되, 최종 합의는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즉, 현재의 양해각서는 정말로 '양해'일 뿐이며, 진정한 화해는 앞으로의 과정에 달려 있다.

피시먼 같은 정책 설계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트럼프의 이란 정책은 장기전이다. 경제 제재와 군사력이라는 두 개의 카드를 들고 있는 미국의 손끝에, 협상의 향후는 달려 있을 것 같다.

현재로서는 양해각서가 서명되었고, 60일의 시계가 작동 중이다. 하지만 '무기한 연장 가능'이라는 조항이 어떤 의미로 작용할지는 다음 60일, 그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