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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위험 공식 거론…김정은 언급은 없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선전에서 열린 미중러 3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위험 대응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북한 핵 문제가 강대국 정상들의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류류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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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러 정상회담, 한반도 위험 본격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러 3국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위협에 대응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20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 19일 중국 선전(深圳)에서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튿날 약 1시간 30분 동안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또한 한반도의 위험에 맞서는 문제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살상을 멈추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북한 핵 문제, 강대국 협상의 중심으로

다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북한 핵이나 한반도 비핵화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목된다.

그럼에도 평화선언에는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 현안이 강대국 정상들의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핵 군축 합의, 역사적 성과

이번 회담에서 미중러 3국은 역사적 합의를 도출했다. 3국이 핵 충돌 방지에 공식 합의하고, 중국이 처음으로 핵 위험 감축을 위한 3자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이 핵전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사상 첫 3자 평화선언을 채택하고, 중국이 핵 위험 감축 논의에 처음 참여하기로 한 점을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북미 회담 성사되지 않아

눈여겨볼 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시아 순방 기간 가능성이 거론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이 성사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시진핑·푸틴, 역사적 첫 3자 정상회담 개최…김정은 회담은 불발이 예정돼 있었으나 무산된 것이다.

현실적 과제 남아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인 핵군축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이 핵무기 분야에서 앞서 있는 상황에서 모두 절반으로 줄이자는 제안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핵무기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책임과 핵 위협의 확산을 막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번 미중러 정상회담은 현대 외교사상 처음 열린 3자 회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남북이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이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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