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군 5천명 철수 예상된 일···유럽이 안보 책임 나서야

미군 감축, 유럽에 던진 책임의 공

미 국방부가 독일에 주둔 중인 5천명의 미군 철수를 명령하고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철수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거든요.

흥미로운 건 독일 국방장관의 반응입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미국이 독일을 포함 유럽에서 병력을 철수할 것이라는 점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밝혔죠. 마치 예상했던 일이 현실화된 듯한 태도인데요. 그렇다면 독일은 어떻게 대응하려는 걸까요?

자주국방 강화로 나가는 독일

독일 국방장관은 "독일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독일 연방군의 증강, 장비의 확대 및 신속한 조달, 인프라 구축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결국 유럽이 미군 감축을 감수하고라도 스스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단순한 병력 재배치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독일에는 3만6천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독일은 유럽 내 최대 미군 거점이고 미국은 독일 주둔 기지를 중동 작전의 핵심 후방 거점으로 활용해왔거든요.

이란 전쟁이 빚은 갈등

미군 감축 배경에는 독일과 미국 사이의 외교적 불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유럽과 함께 우크라이나 문제를 지원했지만, 이란과의 충돌 국면에서는 유럽이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해왔거든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대응에도 불만을 드러냈으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미국 주도 움직임에 나토 유럽 동맹국들이 충분히 동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감축

더 주목할 점은 이것이 독일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검토에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같은 조치를 볼 수 있다고 했고, 백악관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도 독일과 같은 조치를 검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마도"라고 답했거든요.

유럽 안보의 기로에 선 나토

이번 발언의 핵심은 미국의 유럽 방위 공약이 동맹국의 협조 수준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이고,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까지 거론되면서 나토 내부의 균열과 유럽 안보 비용 분담 논쟁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병력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결정은 유럽이 대륙 안보의 주된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것이거든요. 유럽은 이제 미국의 우산 아래에만 있을 수 없다는 신호를 받은 셈입니다.

한반도에 띄운 신호

이런 움직임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독미군 감축은 주한미군 감축의 직접 신호라기보다, 미국이 동맹국에 더 많은 안보 부담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한국에는 병력 감축보다 방위비와 역할 확대 압박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미국이 독일을 포함 유럽에서 병력을 철수할 것이라는 점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평가한 것처럼, 세계 각국도 이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