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매물 잠김' 우려 vs 정부의 '정책 의지'…실거주 중심 부동산시장 재편

5월 9일, 부동산시장의 분기점이 될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밝혔어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면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되고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택을 팔아치울 거라며 매물이 폭주할 걸 예상했거든요. 반대로 세금 부담이 커질 걱정에 매물이 잠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있어요.

"과거와 다른 정부의 결단"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되어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으며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정부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면서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 중심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랍니다.

다시 말해, 과거처럼 투기세력이 날뛰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용대출도 규제되고, 땅도 함부로 못 사고,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도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이제 손질할 때?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는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현행 제도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사업자는 법정 임대 종료 이후 해당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 되지 않는데, 문재인 정부시절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며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을 폐지했었습니다.

이 혜택이 처음 생긴 건 임대주택을 공급해달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였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 부총리는 이번 양도세 중과 배제 중단 대상을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로 단정한 만큼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은 비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양도세 중과 배제가 유지될지 관심이 모인다고 합니다.

정말로 매물이 잠길까?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은 쉽게 말해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을 말해요. 세금 부담이 갑자기 커지니까 겁이 나는 거죠.

하지만 정부는 이미 대비책을 마련해놨대요. 투기적 매수가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으며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즉, 집값이 확 오를 거라는 기대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긴급히 팔아야 한다고 느낄 동기가 약하다는 거랍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이를 모르지 않아서, 잠겨 있는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 중이라고 하고 있어요. 국민이 선호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신뢰를 줄 때가 바로 부동산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본 거죠.

앞으로의 방향

5월 9일이 정말 부동산시장의 분기점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하지만 정부가 강조하는 건 명확합니다. 더 이상 투기 중심의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실제로 살 사람들을 위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을 손질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고, 투기를 차단하는 이 모든 게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답니다.

부동산이 투자 대상에서 거주 대상으로 돌아오는 과정, 쉽진 않겠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는 꽤 단단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