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마라톤 회의에서 터진 부동산 긴급지시! 이 대통령 '주택 공급 절벽' 타개에 모든 카드 꺼낸다

귀국 직후 7시간30분 '끝장토론'… 부동산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신호일까?

어느 정도 쉴 틈 없이 바쁜 일정이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7시간30분 동안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까요? 정부의 이런 움직임만 봐도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짐작이 가죠.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을 진단하고 행정·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급 속도와 물량 확보를 지시했습니다.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한다는 뉘앙스가 전해지는데요.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주택을 풀어야 한다

회의에서 나온 지시사항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긴박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모든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의 방법을 찾아 공급의 신속한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가 내려진 거죠.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라는 뜻입니다. 그린벨트부터 군 시설까지요.

그린벨트·군 시설·지하철 인근까지… 살펴본 모든 땅

부총리는 이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린벨트도 일부 좀 풀고 할 수 있는 입지를, 지하철 인근이라든지, 심지어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군 시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최대한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거든요.

이 말 속에는 정부가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 정책을 넘어서서 정말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는 절박함이 묻어나옵니다.

태릉CC·경마장…'핫플'가 된 개발 부지들

흥미로운 점은, 이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공급대책의 총책임자로서 태릉CC 둘러싼 논란에 직접 뛰어들었고, SNS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는 기사를 공유했다는 거예요.

태릉CC·과천 경마장 등이 주요 개발 예정지로 지난 1월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포함되었는데요. 이것들이 정부가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일 내 또 보고받겠다"… 속도전의 신호

이 대통령의 다음 지시도 주목할 만합니다. "어렵더라도 2~3일 이내에 금융 및 주택 공급과 관련해 추가 보고 및 점검 후속 회의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거죠. 이는 '일주일씩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신호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이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개편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조만간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속도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급할까?

이 대통령이 휴식 없이 곧바로 청와대에서 '최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공급 절벽에 직면한 주택 시장 안정화와 출렁이는 금융시장 대응을 위한 고강도 지시를 내렸다는 것만 봐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론의 불만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마저 흔들린다면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 만만하지 않을 텐니까요. 정부의 이번 '전방위 작전'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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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