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개발할 땅이 없다면, 정비사업으로 돌파한다…오세훈 '31만호 착공 시 8.7만가구 순증' 강조

서울의 '자투리땅 없음' 현실…정비사업이 유일한 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이라며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재차 건의했다. "서울에 땅이 어디 있나"라는 현실적 질문 속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풀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오 시장은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계획대로 착공과 입주가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한 정책 선언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공급 체계의 구체성을 보여준 셈이다.

'멸실분 제외하고도 8.7만가구 순증' 데이터로 반박

정비사업이 구주택 멸실을 가속화해 오히려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명확한 수치로 맞섰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253곳에서 31만호 착공이 이뤄진다면, 기존 주택 멸실분을 반영해도 약 8만7000가구가 순수하게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이는 단순 착공 숫자가 아니다. 노후 주거지를 철거하고 신규 주택을 지으면서도, 순수 증가분만 8만7000가구에 이른다는 의미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서울 정비사업 59곳에서 기존보다 주택 수가 약 2만 가구 증가했으며, 순증 물량은 재개발 약 7,000가구, 재건축 약 1만3,000가구다.

서울 주민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

이러한 공급 계획이 구체화된다면 서울의 주택난 완화에 직결된다. 늘어난 물량 가운데 4만8,000호는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결국 고시원과 반지하에 사는 청년들, 전세 구하기에 고심하는 신혼부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뜻이다.

연간 착공목표는 2026년 2만3000호, 2027년 3만4000호, 2028년 2만2000호, 2029년 4만6000호, 2030년 7만3000호, 2031년 11만2000호 등이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착공량이 폭증하는 일정표다.

이전 정부 정책과의 차이점

오 시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비판을 강조해왔다. 정부의 공공 부지 개발 중심 정책이 실질적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의 땅 부족이란 현실 앞에서 정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비사업은 '이미 있는 도시'에서 공급을 늘리는 유일한 수단이다. 새 땅을 찾을 수 없다면, 낡은 것을 허물고 새로 짓는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2년 6개월로 줄여놓은 것을 10년 수준까지 단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으로의 과제

이 계획이 실현되려면 정부의 규제완화가 필수다. 오 시장이 "규제완화를 재차 건의"하고 있는 이유다. 시민들의 주거 안정이 정비사업의 속도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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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류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