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의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 '투명성'으로 신뢰 쌓을 수 있을까

5년 만에 문을 연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 이번엔 달라질까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의 계획뿐 아니라 실제 착공·분양·입주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가동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주택공급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5년 만의 재개다.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단순히 "정례 브리핑을 한다"는 발표가 아니다. 김용수 국조실 국무2차장은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께 약속한 물량을 실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말 속에는 과거 행정부가 공급 약속만 크고 실행은 따라가지 못했다는 반성이 담겨 있다. 진짜 변화가 있을까?

야심 찬 목표는 높았지만, 현실은 춥다

이재명정부는 2026~2030년 5년간 수도권에서 150만호 이상을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올해는 공공주택 6만2000호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총 26만8000호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결과는? 정부는 10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에서 9만9000호 이상의 주택이 착공됐으며, 연말까지 21만8000~23만5000호 이상을 착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목표 대비 81~88% 수준으로, 당초 계획보다 3만3000~5만호 부족한 규모다.

연말까지 2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벌써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신호가 나온 셈이다. 이는 정책 발표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아닐까 한다.

투명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다행스러운 점은 정부의 태도 변화다. 정례브리핑은 월 2회 열리며 국조실과 국토부가 번갈아 진행하며, 착공·분양·입주 등 단계별 공급 실적과 향후 일정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이 필요한 공급 정보를 한 번에,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구축하여 공급계획과 실적뿐만 아니라 정책 소식, 분양 및 임대 계획 등 관련 정보들을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투명성은 신뢰의 첫 걸음이다. 정부가 공급 현황을 매달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이다.

부족한 목표, 그것도 달성 위기라니

하지만 필자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다. 당초 목표인 26만8000호에는 못 미치지만, 2022년 이후 위축됐던 주택 착공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라고 정부는 말한다. 하지만 원래 목표한 물량조차 못 미치는데, 어떻게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각각 40%가량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수치는 좋아 보인다. 하지만 기저가 너무 낮았기에 40% 증가도 여전히 공급 위기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입주 물량으로 기대를 모으다

한 가지 희망은 있다. 오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단기간 내 수도권에서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을 늘려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는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호의 입주를 추진한다.

착공과 입주는 다르다. 착공은 계획이고, 입주는 현실이다.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착공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살 집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례 브리핑은 "이제부턴 숨기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한 발 전진이다. 하지만 투명성은 신뢰의 조건이지, 신뢰 자체가 아니다.

국민 앞에서 약속한 물량을 실제로 공급할 때, 정부의 정례 브리핑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기자 | 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