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가 주택 공급에 '속도전' 선언...매주 현장 직접 점검

부동산 공급 '속도전'에 나서다...한성숙 총리의 실행 선언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주택 공급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매주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어제(8월 13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이번 선언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회의는 정부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열렸다.

국정과제로 전환된 주택 공급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첫 주재하며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서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된다"며 "매주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서 점검하고 또 총리실의 신속 공급 점검팀과 함께 진도를 점검해서 진척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국무회의를 통해서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를 넘어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 수준으로 주택 공급 문제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행'과 '속도'에 집중

한 총리가 강조한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실행 능력', 둘째는 '속도'다. 한 총리는 "중요한 것은 (대책의) 실행과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이것을 완성해 갈 것인가에 대한 속도"라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말은 쉽지만 정책 집행은 복잡하다.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인식한 정부는 총리실 내 신속공급 점검팀을 가동하고 범정부 점검회의도 수시로 열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겨냥한 세부 대책

한 총리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특화된 주택공급 금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신혼부부들이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는 적극적으로 발굴, 해소해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다.

청년층 주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는 특정 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금융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실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구매와 전세 신청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덜려는 구상으로 보인다.

부처 간 협력 체계 강화

이어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관계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이나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은 국토부, 금융위,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가 연계되어야 한다. 정부는 총리 직속 점검회의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현실성 문제는 남아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행 과정에서의 현실성을 놓고 우려가 나온다. 공사 현장의 보상 문제, 지역 주민과의 협의 절차, 관련 입법 사항 등이 예상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총리의 매주 현장 점검이 실제 속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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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류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