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가 들뜬 이유…정부 부동산 공급대책의 속도전이 촉발하다

건설주가 들뜬 이유…정부 부동산 공급대책의 속도전이 촉발하다

최근 건설주들이 주춤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 배경에는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이 있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정부가 선택한 방법: "더 빨리, 더 많이"

정부는 공공택지의 인허가·보상·부지 조성을 동시에 추진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는 의도죠.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23.4만가구의 정상 착공을 추진하면서 정비 절차도 단축한다고 했어요. 건설업계로서는 그동안 답답했던 규제들이 풀릴 것 같은 신호가 들어온 셈이죠.

구체적으로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안에 착공할 경우 2027년까지 취득분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8년 취득분은 75% 감면한다는 인센티브까지 마련했습니다.

도시 주택공급 규제 전면 손질

이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도시 지역의 주택공급을 막아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한다는 점이에요. 기존에 '주거 따로, 일자리 따로'라는 이분법적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입니다.

김정재 의원이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법'을 발의했으며, 이에는 용적률 법정 상한의 최대 120%까지 상향, 공공기여 민간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의무 임대주택 공급 비율 완화 등이 담겼습니다. 사실 이런 규제 완화는 건설사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것이었거든요.

건설주가 주목하는 이유

건설 업계의 입장에서 이번 대책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재정 지원부터 규제 완화까지,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된 셈이니까요.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신중한 목소리도 있어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조치 상당수가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데다, 앞선 공급대책의 후속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돼 있어 입법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그렇습니다.

"기다리면 집이 나온다"는 약속이 실현될까

정부의 공급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는 입법 과정과 현장 집행이 달려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정부가 지난 몇 년간의 공급 억제 기조에서 벗어나 건설 업계와 함께하려는 신호를 보낸 건 분명합니다.

건설주들의 상승은 이런 정부의 의지를 한발 먼저 반영한 것일 수 있어요. 물론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고, 한 채의 주택이 실제 시장에 공급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정부의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 것인지, 그리고 시장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향후 건설주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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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