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소환된 김병기, '너무 많이 불러…구속영장 신청될 리 있겠나' 의혹 속 수사 본격화
2월 말 첫 소환 이후 약 45시간 조사를 받아온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8일 6차 경찰 소환에 출석했다. 공천헌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차남 특혜 편입·취업 청탁 등 13개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경찰은 신병 처리 여부 검토 단계에 진입했다.
6차 소환의 의미, '수사의 갈림길에 선 김병기 의원'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받으며 이날 경찰에 6차 소환됐다. 2월 말 첫 조사 이후 약 4개월이 흐른 지금, 그의 법정 대리인들과 의원 본인의 표정이 점점 딱딱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가 보기에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은 매우 흥미롭다. 김 의원의 5차 조사까지 누적 경찰 조사 시간은 약 45시간 수준이며, 최근 조사들은 대부분 4~6시간 내외로 짧게 진행되며 '쪼개기 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혹이 13가지에 이르는 복잡한 사건인데도, 조사가 길어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너무 많이 불러' 경찰 조사의 한계 드러나다
지난 2일 5차 조사 후 김 의원은 '일부러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아유, 무슨 말씀을"이라고 답했다. 이 짧은 반응이 사건 전체의 분위기를 압축해 보여주는 것 같다.
그렇다면 경찰 수사의 실제 상황은 어떨까. 김 의원은 허리디스크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비교적 짧게 조사를 마치고 있으며, 3차 조사는 약 5시간 만에 끝났고 4차 조사도 4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건강상의 이유와 국회 일정, 법적 절차 등이 맞물려 수사가 지리해진 측면이 있어 보인다.
13개의 의혹, 어디까지 수사됐나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전직 보좌진의 이직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차남 관련 의혹이 '핵심'으로 부상했다. 김 의원 차남은 2023년 초 숭실대 혁신경영학과 편입 과정과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인 부친을 통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으며, 편입 관련 차남은 숭실대 편입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중견기업에서 실제로 재직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대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신청, 정말 나올까
필자가 이번 6차 소환을 주목하는 이유는 경찰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시점에 진입했다는 의미 때문이다. 경찰은 추가 소환을 통해 진술을 보강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포함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영장 신청될 리 있겠나'라는 김 의원의 발언은 겉으로는 여유 있는 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찰 수사의 최종 단계에 대한 예민함을 드러내는 것 아닐까. 여론은 4개월간의 긴 조사 과정에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고, 차남 관련 의혹 등 일부 혐의는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시선이 쏠리다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은 한국 사법체계의 현실을 여러 각도에서 비춘다. 지난 2월 말 첫 조사 이후 반년 가까이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사건 처리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많은 관계자들과 13가지 의혹이 얽혀 있는 만큼, 경찰도 단순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조사 단계'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점이다. 경찰이 6차 소환을 통해 어떤 진전을 이루고, 신병 처리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투명하고 신속한 수사 절차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과 피의자의 인권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길 기대해본다.
박진희 기자
loading...
통찰 훈련소
0/7 완료기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