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붕괴…김승원·용혜인 논란이 드러낸 세 가지 위험신호

국정 동력 확보 목표로 한 개각이 역풍…인사 부정평가 폭증

이재명 대통령이 8월 30일 야심차게 발표한 '중폭 개각'이 예상과 달리 정부를 흔들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행한 개각이 오히려 지지율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다. 무엇이 청와대의 인사 전략을 실패로 만들었을까.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총체적 붕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청와대 내부의 인사 검증 체계에 있다. 이번 인사로 고위공직자 후보 추천부터 인사 검증, 지명 과정까지 청와대 내부 인사 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조적으로 보면 각 단계마다 역할 분담이 명확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인사 추천, 민정수석실이 검증, 정무수석실이 최종 지명 등에 필요한 정무적 판단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기능하지 않았다. 인사 단계별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거스르지 못해 단계별 기능이 발현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세 가지 약한 고리가 되어버린 인사들

야당은 이번 인사를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동시에 겨냥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김승원 후보자는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 사건 기소유예와 음주운전 이력이,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고수와 기본소득당 사당화 의혹 등으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더 나아가 김 후보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논의를 주도했다는 점을 부각했고, 김 후보자 인선 자체가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 방탄'의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국정 부정평가의 새로운 이유로 떠오른 '인사'

인사 논란의 파장은 즉각적이다. 지난 4일 발표된 한국갤럽 정례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인 51%를 기록했고, 특히 부정평가 이유 3위 인사(9%)는 전주 대비 8%p나 비중이 늘었다.

이는 심각한 신호다. 개각이 국정 쇄신의 기회가 되기는커녕 대통령의 인사 능력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부정평가 이유에서 인사 문제가 급증한다는 것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역량에 대한 의문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

어디서 검증이 실패했는가

업계 관점에서 보면, 이 사태는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다. 개각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던 의도가 역풍으로 돌아왔으며, 이는 인사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것을 의미한다.

이전에 다룬 대통령 지지율 관련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이미 위기 국면에 접어들어 있었다. 이번 인사 논란은 그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추가 변수가 되었다.

지난달 30일 단행된 개각에서 지명된 6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는 낙마 위기에 처했다. 이들이 실제 청문회에서 어떻게 대응하든, 이미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훼손된 상태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명확하다. 청와대는 단순히 논란이 된 후보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차원을 넘어, 근본적으로 인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모든 인사 발표가 국정 부정평가의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