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함이 무너지면 정책도 무너진다…이재명 대통령 '중단 없는 개혁' 재강조

규칙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인식,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깊은 우려를 담고 있었다. 그는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구호를 넘어선다.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사회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한다는 국민의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는 진단이기도 하다. 규칙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마음에 닿기 어렵다는 뜻이다.

임기 초반의 긴장감이 흐트러지는 시점에서 보내는 경고

대통령은 또 다른 우려를 내비쳤다. 임기 초반의 긴장감이 느슨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기강 해이도 경계했으며, "역대 정부에서도 임기 초반의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지지도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이는 실무 팀에 대한 직접적인 당부이자 국민에 대한 다짐으로 들린다.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말이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는 약속

대통령은 정부의 몇 가지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거나 집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는 성과에만 주목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길을 찾으려는 자세이다. 정책의 신속한 추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활 현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메시지다.

매점매석, 담합, 주가조작부터 디지털 범죄까지

개혁의 우선순위로는 △매점매석 △담합 △주가조작 △국고부정수급 등 경제 질서교란 행위와 △디지털 성범죄 △중대재해 △마약 △공직 부패 등을 꼽았다. 국민의 일상을 직접 위협하는 범죄부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통령은 "개혁은 국민 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며 "중단 없는 개혁, 나아가 지속적인 민생 개혁의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혁이 말뿐이 되지 않으려면, 그 결과가 국민의 삶에서 체감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제 정부의 행동이 이 말들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민은 정부의 다음 발걸음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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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오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