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까지 고쳐서라도…이재명 대통령, 공급 절벽 극복 선언

"법과 제도까지 고쳐서라도"…이재명 대통령, 공급 절벽 극복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까지 고쳐 택지를 파격적으로 확보하는 등 부동산 공급 총력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때였다.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의 말은 일반적인 정책 발표를 넘어섰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고 진단한 것이다.

문제는 명확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다. 수년간 축적된 주택 부족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대통령의 진단은 더욱 본질적이었다.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해결책은 과감했다. 대통령은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고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뒤따랐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발언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존의 틀을 깨겠다는 의지였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공급을 가로막는 행정적·제도적 장애물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뜻이다.

흥미로운 것은 대통령의 문제 인식이 공급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계,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전에 다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보았듯이, 이재명 정부의 접근은 다층적이다. 보유세, 공급, 금융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그 철학이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제 누구나 안다.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진단은 단순한 경제 통계를 넘어 사회 전체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

3일 전 정부가 부동산 공급 2차 회의를 개최한 지 며칠 만에, 대통령은 더욱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절박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역사를 돌아보면, 국가 경제가 한 가지 자산에 과도하게 집중되었을 때 그 결과는 항상 비극적이었다. 1980년대 일본의 부동산 거품, 2008년 미국의 주택 위기 모두 거대한 공황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의 위기감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공급 정책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경제 체질을 바꾸려는 근본적인 노력이다. 법과 제도까지 개선하겠다는 발언은 그 각오의 깊이를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