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李 대통령과의 만남 준비 완료…'부동산 3대 긴급 직언' 무엇인가

부동산 '정책 전쟁' 본무대에 오르다…오세훈 시장의 3대 긴급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한다. 지난해 8월 이후 약 11개월 만의 참석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세 번째다. 정부-서울시 간 부동산 정책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오 시장의 이번 참석은 단순한 의례적 자리가 아닌 정책 대결의 장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공급 vs 수요억제' 대립의 심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보유세 압박 카드를 꺼내자 오 시장이 '공급이 최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업계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다. 양쪽 모두 효과 있는 처방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제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월 세제개편을 통해 새로운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며, 주택의 취득과 보유·양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반면 서울시는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밀어붙인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강력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오세훈의 '3대 긴급 직언' 무엇인가

오 시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전월세 시장 정상화 방안 등 세 가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통령 직접 면담 요청 당시부터 일관되게 강조해온 핵심 메시지들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오 시장의 문제 제기 방식이다. 오 시장은 "따로 한 30분 정도만 얘기할 기회를 주시면 굳이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조곤조곤 제가 생각하는 주택 시장의 문제점을 좀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전세 정책, 시장 폭등 우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전세 제도를 전형적인 사금융이라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절대 그렇지 않다. 전세 덕분에 집을 산 분들도 있으셨고 전세 덕분에 자금을 축적하는 분들도 계셨다"고 반박했다. "정책 방향을 그렇게 설정한다고 공언하는 순간 더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 정책이 의도와 달리 시장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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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주택 공급 정책과 함께 정부의 전반적 부동산 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도 참고할 만하다. 또한 최근 귀국한 대통령이 다시 집중하는 부동산 정책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국민의 고통'이 답이다

오 시장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집값과 전월세가가 함께 치솟는 현실"이라며 "토론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면 이 가장 절박한 문제부터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의 명확한 답은 정부와 지자체의 대립 속에 있지 않다. 서민들이 겪는 '트리플 상승' — 매매가, 전세, 월세 모두가 함께 오르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찾는 것이 진정한 과제다. 14일 국무회의와 오는 23일 대토론회가 그 해답을 향한 첫 발걸음이 될 수 있을지, 정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