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나흘 만에 '2차 부동산 회의' 소집한 이재명 대통령, 김용범·오세훈 회동의 의미는?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한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리 만나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반대쪽은 이걸 뭐라고 부를까?
같은 사건을 다른 진영 언론은 어떤 표현으로 쓸지 상상해보세요
귀국 4일 만에 다시 부동산 회의… 정부의 '초긴장' 상태
무언가 그리 평온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의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지 나흘 만에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다시 소집했거든요. 7일 오후 2시 비공개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부동산 시장 진정이 얼마나 중요한 현안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3일 안에 다시 보자"는 지시가 나흘 만에 현실화
청와대의 서두른 움직임은 지난 3일 1차 회의 때부터 시작됐어요. 지난 3일 미국·남미 3개국 순방 귀국 당일 오후 10시 30분까지 7시간 넘게 릴레이 회의를 한지 나흘 만에 2차 회의를 여는 겁니다. 지난 3일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했을까요? 당시 이 대통령은 2~3일 내로 금융과 주택 공급 관련 추가 보고와 점검을 위한 후속 회의를 갖자고 당부했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관계자들도 이를 반영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김용범·오세훈 만남, 왜 주목할까?
여기서 주목할 점은 2차 회의를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찬 회동을 가지고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논의했을까요? 서울 준공업지역 활용 방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오 시장은 세제개편안에 담긴 보유세 인상에 따라 25억~35억원 사이 집값 상승과 함께 전·월세 잠김 현상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지지율이 최저를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관심과 불만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뜻이죠.
2022년 이후 '공급 절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죠. 1차 회의 때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지도를 펴놓고 하나하나 점검했다고 하니까요. 수도권 지역 지도를 펼쳐놓고 공급 가능한 지역을 샅샅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대통령이 수도권에서 추가로 확보 가능한 택지를 하나씩 짚으며 보고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다음주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에 시선 집중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이르면 내주 발표될 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 받으며,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장관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도 배석해 구체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것은 뭘까요? 지난 23일 140명의 전문가,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과 함께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주재했던 것처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공급 대책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진정의 시계가 빨리 돌고 있습니다. 이번 2차 회의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글쓴이: 최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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