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호남 반도체' 물 부족 논란 직접 반박…야권은 '국정 사유화' 비판

"물은 충분하다"…대통령의 직격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엑스(X)에서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며 "첨단산업 도시 조성에 필요한 관리 체계와 수자원 배치가 이뤄지면 하루 100만톤 규모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하다는 검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를 앞두고, 언론에 제기된 용수 부족 우려를 직접 나서서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간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용수 공급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수자원을 방치해왔을 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호남 지역의 수자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온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용수가 부족한 곳에서 초대형 공장을 지을 만큼 어리석지 않고, 정부 역시 그런 권유를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정부의 구체적 근거, 수치로 뒷받침

정부가 나선 반박은 물론 대통령뿐만이 아니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SNS에 영산강·섬진강 유역 7개 댐의 하루 공급 가능량이 337만톤에 달하고, 추가로 100만톤 이상 확보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댐 여유량, 미사용 물량, 농업용 저류시설, 하수 재이용수까지 수자원 풀은 충분하다며 "핵심은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修辭)가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와 정책 방향을 통한 입증이었다. 필자가 보기에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야권의 비판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이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야권, "표 계산을 위한 국정 사유화"

그런데 정부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와대가 주도하는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표 계산을 위해 대기업의 팔을 비틀고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국정 운영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멱살 잡고 끌고 민주당이 뒤에서 부추기니 40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반도체 인프라가 한 지역에 뚝딱 떨어지는 형국"이라며 "청와대가 주도해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까지 거론하며 "이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행태는 직권남용 현행범들의 행태"라고 몰아붙였다.

"기업 환경 조성이지 직권남용 아니다"

야권의 강한 공세 앞에서 여권도 몸을 날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건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한다"며 "대한민국 생존전략이 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마땅히 해야할 책임을 다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업이 시장 논리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면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AI 시대의 도래가 초래한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공장을 건설 중"이라면서 "용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온 세계적 기업들의 결정이 정부의 압박으로 좌지우지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관련 게시글을 올린 지 4분 만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올렸다는 점이다. 이는 야권의 비판을 정면으로 거부하되, 야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관점으로 정부 정책을 왜곡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되었다.

정부의 균형발전 노력을 정치적 정략으로 폄훼하는 국민의힘 등 야권의 비판을 우회적으로 반박하는 동시에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쓴소리를 함께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사점: 지역균형발전인가, 정치적 계산인가

필자가 이 논쟁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점은 결국 신뢰의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확실한 데이터와 인프라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과거 정권들의 지역 차별 정치와 선거 전략이 반복되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역 균형발전과 전국적 상생·공존 정책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멋진 말이지만,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이 이미 선택되어 있다는 점에서 야권의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논쟁이 잠잠해지려면 6월 29일 국민보고대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의 윤곽이 공개될 예정인 만큼,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물 부족 논란은 정부의 기술적 반박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수 있지만, 투명하고 합리적인 입지 선정 과정 자체가 국민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