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도 못 넣으면 뭐하는 지원금? 李 대통령 고유가 지원금 주유소 규제 풀어달라

"기름값도 못 넣으면 뭐하는 지원금?" 이 대통령 고유가 지원금 주유소 규제 풀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주유소에서도 쓸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책의 이름과 실제 사용처 사이의 거리만큼 '미스매치'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고유가 지원금, 왜 주유소에서 못 쓰는 거예요?

지난 27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차등 지급됩니다. 본의 아니게 웃음이 나올 정도인데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상점 등 소상공인·영세업자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돼 있으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주유소의 특성 때문입니다.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약 1만개 중 연 매출 30억원 이하 비중은 30% 미만으로 추정하며, 주유소는 판매가에서 세금 비중이 높아 실제 수익 대비 매출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주유소는 실제 이윤이 얼마든 정부 기준상 '큰 매장'으로 분류되는 거죠.

현실과 정책의 괴리, 국민들이 먼저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억원 이상 매출 주유소에서 피해지원금을 쓸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다'고 이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언론 보도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나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니까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것을 한 번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라고 (이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름 값을 하라는 것이었네요.

이르면 5월 1일부터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해질 듯

흥미롭게도 이 기사를 쓰는 사이 상황이 빠르게 진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았으면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 이미 뜨거운 반응

한편 고유가 지원금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106만 849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신청 첫 이틀 만의 성과입니다.

"왜 기름값을 못 넣게 해"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결국 가장 강력한 정책 평가였고, 이 대통령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 5월 1일이 오면 더 이상 주유소 앞에서 "이 지원금 여기서 안 된대"라는 말은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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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김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