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내일 말하겠다' 했는데…이용철, 인청 첫 출근에서도 입 다물어 버렸네요?

'진상규명'의 노래, 딱 여기까지? 이용철의 이중창

혹시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그 장면 말이에요—주인공이 "내일 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그날이 되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런 장면 말이죠? 어제의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공소취소, "내일 말하겠다"더니…결국 "진상규명에 집중"?

10일 오전 이용철 후보자는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는 길에 공소 취소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내일 아마 청문 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그때" 말씀드리실 줄 알았는데요.

어제(11일)는 어땠을까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준비단에 처음으로 출근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지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다시 유보하고,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네, 똑같은 말입니다. 마치 녹음된 테이프처럼요.

정말 "예측과 억측"일까요?

이 후보자는 "진상 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많은 예측·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차이나는 전임자들의 "명확한 입장"

이용철 후보자의 태도가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는 이전 법무부 장관들과 비교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나 저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소를 직접 지휘할 권한이 없으며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이용철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뭐 다른 뜻인가 싶게 말이에요.

그럼 대장동은? 쌍방울은?

흥미롭게도, 대장동·쌍방울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받지 못한 상태"라며 "현재 위치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이것을 가지고 한판 싸우고 있는데요. 혹시 모르니 미리미리 입장을 정리해두는 건 아닐까요?

그래도 "나는 무죄"라는 설명은 나왔어요

이용철 후보자는 본인의 관련성에 대해서만은 적극적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저는 공소 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며 "앞으로의 특검의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장관으로서의 비전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용철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될 경우의 방향은 명확하다는 점이에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에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제도 변화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거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여야 모두 이용철 후보자의 다음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룬 대장동 의혹 관련 기사에서도 봤듯이, 이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얼마나 "법과 원칙"을 지킬지가 바로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인 거죠.

아, 그런데 생각해보니 공소취소 논란은 정말 "진상규명"부터 시작해야 할 문제네요. 그게 정말 관건인 듯합니다.

결론: 이용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을 했지만, 공소취소 문제에선 똑같은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진상규명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은 "법과 원칙"만큼이나 모호하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얼마나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자명: 김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