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선전 APEC에서 '인공지능 핵무기 통제'를 첫 의제로…한반도는 제외

세계 3대 핵강국 첫 정상회담, 초점은 '핵무기 AI 통제'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회담을 염두에 두고 최근 수주간 의제와 의전 문제를 협의해왔습니다. 만약 이 회담이 성사되면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거든요. 이 회담은 세계 3대 핵보유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른바 'G3 정상회담'으로 주목받고 있답니다.

핵무기 AI 통제가 핵심 의제로 부상한 이유

흥미로운 점은 회담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미중러 3국이 수주간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핵무기 지휘·통제 체계에서 AI의 역할과 핵전쟁 방지를 위한 공동 입장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3국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핵무기 관련 AI 통제가 현실적인 합의 대상으로 부상했습니다.

당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한반도 비핵화 같은 민감한 현안들이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황이 달라졌어요. 논의 과정에서 핵 지휘통제 체계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특히 핵무기 사용 결정에 인간의 최종 통제를 유지하는 문제 등이 잠재적 합의 영역으로 부상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주요 합의 의제에서 사실상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각 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손쉬운 성과물'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핵무기 AI 통제 문제가 3국 모두에 비교적 부담이 적은 '손쉬운 성과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선 각 국의 상황이 다르거든요. 미국은 미중러 3자 간 핵 군비 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중국은 자국의 핵보유량이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전면적인 핵군축 협상은 어렵지만, AI와 핵무기 통제처럼 전면적인 핵탄두 감축과는 거리가 있는 분야에서는 협력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 거죠.

이미 관련 기사에서 다룬 미·중 AI 정상회담처럼 AI 규제는 강대국들의 새로운 협력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되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뭘 논의하려는 걸까요? 3국 실무진은 핵심 무기체계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향후 핵전쟁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낼 수 있을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핵전쟁은 승리할 수 없으며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미중러 3국이 재확인하는 방안이 가능한 성과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핵전쟁은 승리할 수 없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기존 5개 핵보유국의 공동 입장을 미중러 3국이 재확인하는 방식이거든요.

또한 미사일 발사 사전통보 문제도 논의될 수 있는 의제로 꼽히며, 중국은 지난 7월 핵잠수함에서 미사일 시험을 하면서 다른 국가들에 통상적인 사전통보를 하지 않아 비판을 받은 바 있고, 이 문제가 3자 회담에서 실질적 합의가 가능한 가장 낮은 문턱의 의제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왜 제외됐을까?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로선 아쉬운 부분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현재 논의 테이블에서 상당 부분 제외되었으며,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는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듯이, 특정 국가의 핵 문제는 별도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에서는 빠질 것 같아요.

회담 성사는 여전히 변수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회담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에이펙 기간 세 정상의 일정이 매우 촘촘한 데다 회담 준비 진전도 더뎌, 일정 조율이 막판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인 3자 정상회담이 될 수 있을 이번 선전 APEC. 핵무기와 AI, 그리고 세계 평화라는 무거운 주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만하네요. 앞으로 일주일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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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