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개헌투표 동시 진행, 여야 표 계산에 분주

39년 만의 개헌, 지방선거 무대에 오르다

1987년 이후 39년 만에 발의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 수요일에 실시될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여야 6개 정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개혁신당이 개헌안을 발의했으며,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권 제한, 지방균형발전 등을 담았다.

국민 10명 중 6명 "동시 실시 찬성"

동시 개헌투표 추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안을 지방선거에서 동시 투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61%로, 반대 의견(23%)보다 세 배가량 많았다. 전 연령대와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았다.

다만 이념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찬성 의견이 82%(반대 10%), 65%(반대 22%)로 높았으나, 보수층(찬성 45%, 반대 44%)에서는 찬반이 엇비슷했다.

정치권 '표 계산'으로 분주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88명이라 국민의힘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될 수 있다.

문제는 야당인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략적 접근'이라며 선을 긋고 있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일정에 맞추려는 것은 졸속이라는 판단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깔려 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지금 제안된 개헌안의 핵심 취지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시간과의 경쟁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다음 달 7일까지 발의, 5월 10일까지 국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 시한이 촉박한 만큼 정치권의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주목된다. 개헌이 39년 만에 성사될지, 아니면 다시 미루어질지는 국민의힘의 선택과 정당 내 합의 여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