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넘어 '전격전'이다! 이 대통령이 선보인 3대 메가프로젝트 초스피드 작전

속도전 넘어 '전격전'이다! 정부의 야심찬 3대 메가프로젝트가 초스피드로 돌아간다

'속도'가 곧 '경쟁력'인 시대…2028년까지 광주 군공항 이전 확정

어제(10일) 청와대에서 뭔가 큰 결정이 났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 활용되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직접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뭘까요? 국방부에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광주 군 공항 탄약고 부지는 이미 이전을 완료해 비어 있는데, 이곳에 먼저 일부 반도체 팹을 착공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의 구마모토는 왜 자꾸 비교 대상일까?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왜 구마모토를 언급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TSMC는 일본 정부, 지자체의 행정 지원을 바탕으로 구마모토 팹을 2022년 4월 착공해 22개월 만에 완공한 바 있거든요.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속도의 기준'이라고 봐도 됩니다.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구마모토 팹처럼 정부, 지자체,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정체가 뭐지?

혹시 '메가프로젝트'가 뭔지 궁금하시죠?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돌입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직결되어 있어요.

호남뿐만 아닙니다. 충청·영남권에서 계획된 수백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전국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라는 거죠.

규제 혁신과 특별법 제정…진짜 '전격전'의 준비 완료?

정부가 말하는 '전격전'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연내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해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총력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또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허가부터 환경영향평가까지 모든 걸 동시에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던 행정 절차를 병렬로 진행해서 시간을 확 줄이겠다는 거예요.

성장의 양극화는 막아야 한다…정부의 남다른 주문

흥미로운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투자가 이뤄지고 공장을 지어버린 뒤에는 늦다.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큰 돈을 쓴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역과 시민들도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외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니까요.

왜 지금 이 속도가 중요할까?

사실 반도체 산업은 시간과의 경쟁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다투듯이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중국은? 미국은? 일본은? 모두 성장의 축을 자신들 지역으로 옮기려고 경쟁 중입니다.

정부가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 결판이 난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거죠.

앞으로의 '골든타임'

정부는 앞으로 1년을 메가프로젝트의 '골든타임'으로 봅니다. 광주 군공항의 임시 이전 시한, 특별법 제정, 그리고 실제 기업들의 착공까지—모든 게 촘촘하게 짜여 있어요.

이게 성공하면 한반도가 글로벌 반도체·AI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부족 시대에 우리가 공급자가 되고, AI 데이터센터로는 동아시아의 허브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대통령이 말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

기자 서명: 김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