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틀째, DMZ 지뢰 사고와 투표용지 부족 이슈로 여야 격돌 예상

국정감사 이틀째, 남북 긴장과 선거 부실이 맞부딪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7일, 여야는 'DMZ 지뢰 사고'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지난 6일 외교부 감사로 시작된 국정감사의 열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상황이다.

남북 긴장의 중심에 DMZ 지뢰 사건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고조된 남북 긴장 상태와 북한 포로 송환 문제를 비롯한 외교 현안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DMZ 지뢰 폭발로 인한 군인 부상 사건은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방위원회도 7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8일에는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철책 설치 의혹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대북정책 전반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DMZ 폭발 사고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매설한 지뢰에 따른 것으로 최종 판단한 점에 대해, 국민의힘은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북 제재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해 본회의 의결까지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의도적 매설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국정감사는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관리 부실, 도마 위에 올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부족 문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사건이었다. 국정감사에서 이 사태의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 방안이 집중 조명될 예정이다.

광범위한 감사, 국정 전반에 걸친 '진실 게임'

국회는 이날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과방위 위원들은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누리호 5차 발사 현장을 참관할 예정이다. DMZ 지뢰 사건과 선거 부실만이 아닌 국방, 과학,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여야의 질의와 답변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27일까지 계속될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남북 관계와 국내 민주주의 운영의 쟁점들을 드러낼 무대가 될 전망이다. 미세한 부실에서부터 커다란 정책 방향까지, 이번 국정감사의 3주간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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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한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