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너무 안일했다…선관위 부실에 직격탄

이재명 "투표용지 부족 사태, 너무 안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8일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부정선거론과는 다른 문제"라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으며, "모범적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이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훼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투표 현장에서 벌어진 혼란은 극심했다. 6월 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여러 투표소에서 정오부터 투표용지가 동나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대기하거나 아예 발길을 돌린 사태는 전례가 없는 황당한 일이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의를 밝혔고, 경찰 조사와 별도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실시될 전망이다.

선관위의 '안일한' 의사결정

사태의 원인은 선관위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비정상적으로 최소화했는데, 과거 선거 이후 잔여 투표용지가 유출되면서 제기됐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선거인 수의 약 50% 분량만 선제 인쇄해 투표소에 배정했는데, 본투표 당일 유권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리면서 준비된 용지가 바닥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을 호소하며 단톡방 등을 통해 여러 투표소에서 상위 기관에 해결을 요청했으나 정작 중앙선관위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오후 4시 이후에서야 사태를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조사와 검경 합수본 구성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정부 차원의 강경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사태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구성과 사건 전모 규명을 지시하면서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즉각 합수본 설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고, 이르면 8일 합수본이 본격 출범하며,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이르면 이날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투표용지를 송부한 투표소 개수가 전국 1만4천288개 투표소 중 67개에 달했으며,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개소로 조사되었지만, 22개 투표소에서는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다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참정권을 침해한 역사적 사건이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의 길로 접어들었다. 유권자의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는 사태가 이후 선거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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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더 알아보기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파동 | 관련 기사 - 지방선거 결과 분석

기자: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