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정말 서민 주머니 지킬 수 있을까?

13일부터 정부가 드디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에 들어갔다.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 최고가격이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정유업계는 "적극 협조하겠다"며 일단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필자는 이 정책이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 그러나...

정부가 이런 강수를 두게 된 배경은 충분히 이해한다.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불안정으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대중교통비와 물류비까지 줄줄이 오르는 마당에, 정부로서는 "우리도 뭔가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었을 터다.

"비축유·유류세·추경 가용수단 총동원"

이런 표현만 봐도 정부가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미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남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가격통제의 한계를 직시해야

하지만 가격 통제 정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한계는 명확하다. 시장 메커니즘을 억지로 틀어막으려 하면, 결국 다른 곳에서 부작용이 터져 나오기 마련이다.

공급 부족 현상: 최고가격이 시장 균형가보다 낮으면 공급업체들이 공급을 줄일 수 있다
품질 하락: 가격을 못 올리면 품질로 비용을 절약하려 할 수 있다
암시장 형성: 공식 경로로 구하기 어려우면 비공식 경로가 생긴다

필자는 특히 주유소 운영자들의 상황이 걱정된다. 정유사 도매가격이 억제되더라도 임대료, 인건비, 운영비는 그대로인데 마진만 줄어든다면 결국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가 단기적 완충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것은:

에너지 다변화 정책 -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장기 전략
대중교통 확충 - 개인 차량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 전환 -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

시장과의 소통이 관건

정유업계가 "적극 협조"를 약속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일단 눈치를 보는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과 상생 방안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채찍보다는 당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연료 개발이나 에너지 효율 개선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식으로 말이다.

국민들도 현명한 판단을

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가격이 내려가니 반가울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근본적으로 에너지 절약 습관을 기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도 고려해보는 것이 개인에게도 사회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일단은 시작됐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해답인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정부의 선의는 인정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 마련에도 힘써주길 바란다.

기자 박진희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정말 서민 주머니 지킬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