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개막, 100일 입법·예산 전쟁의 막이 올랐다

벽 높아진 국회의 문… 막 오른 정기국회의 속내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 과제를 다룰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무언가 결정되어야 할 시간이 왔다. 새롭게 출범한 여야 지도부가 처음 맞붙는 이번 정기국회는 인사청문회부터 국정감사, 연말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핵심 쟁점을 놓고 100일간 이어진다.

필자는 이 시점이 단순한 정례 절차가 아니라 정국의 판도를 가를 분수령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여당과 야당의 우선순위가 너무도 상이하기 때문이다.

여당의 전략: '입법 드라이브'로 성과 입증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무대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사법개혁과 경찰개혁, 부동산 공급 확대와 미래 산업 투자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강화하며 국정과제 추진 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시정비법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과 부동산감독원 설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부동산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만큼, 실질적인 대책을 입법으로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은 당연해 보인다.

야당의 견제: '검증과 저지'의 이중 전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견제하는 동시에 경제와 부동산 정책을 집중 검증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수적 열세를 보충하기 위한 전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미래대응기금'이 핵심 불씨가 될 이유

민주당은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성 지출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한 약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AI와 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에 필요한 재원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가 재정을 자의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 꼼수'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 대목에서 필자가 느끼는 우려는 진정한 소통보다는 진영 논리가 우선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국정 방향이 투표판의 확대 축소 게임으로 축소된다면, 정작 필요한 정책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예산 규모도 사상 최대… 쟁점은 '어떻게 쓸 것인가'

정부는 800조 원 플러스 '알파'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을 예고했다. 정부·여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 지원,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 등을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큰 규모의 예산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흘러가는지가 중요하다. 이전에 다룬 정기국회 기사에서도 언급했듯, 미래 투자와 현재의 민생은 양립 가능해야 한다.

100일간의 '결정의 시간'

여기에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세법 개정안까지 맞물리면서 정기국회는 법안과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전면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와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장외 여론전이 맞붙으면서 100일간의 국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의 결과는 단순히 몇 개의 법안이 통과되거나 예산이 증감되는 수준을 넘어, 앞으로 정국의 방향과 국민 신뢰도까지 흔들 수 있다. 필자는 여야가 진영 논리를 내려놓고 '국가의 미래'라는 공통 목표를 향해 진정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이 정부와 이 의회가 국민에게 주어진 책임 아닐까.

박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