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00일간 정기국회 개막…여야, 부동산·예산으로 전면전 예고

오늘부터 100일간 정기국회 개막…여야, 부동산·예산으로 전면전 예고

여야가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으며 100일간의 입법·예산 전쟁을 예고했다. 정국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시간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일정과 주요 의제

국회는 9월 1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가며, 3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시작으로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11일과 14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2년차를 맞은 정치 무대로, 여야의 전략이 뚜렷하게 엇갈려 있다.

여당과 야당, 전략부터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와 확장 재정을 막겠다며 필리버스터 등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성장'에, 야당은 '법치·검증'에 무게를 싣는 상황이다.

800조원대 '슈퍼예산' 놓고 힘겨루기

정부가 800조원대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의 '예산 전쟁'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성 지출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한 약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AI와 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에 필요한 재원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가 재정을 자의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 꼼수'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부동산, 역사적 갈등의 중심

부동산 공급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사법개혁 관련 법안부터 800조원대 '슈퍼예산'까지 곳곳이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주도한 현안으로, 여야가 각각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이 이번 정기국회 쟁점으로 거론된다.

역사적 전환점 맞이하다

차기 총선까지 1년 8개월여를 남겨둔 가운데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 기간을 향후 정국 주도권을 가를 승부처로 보고 전열 재정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의 '허니문'이 사실상 끝나고 본격적인 정치 싸움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앞으로의 100일간 국회 무대에서 여야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혹은 국민 신뢰를 얼마나 잃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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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박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