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추미애 논란, 정치권 한 주를 뒤흔든 '사법 리스크'와 '정책 실언'

'사법 리스크' 덜어낸 오세훈, '정책 실언' 덮지 못한 추미애

지난주 금요일(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형사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을 나서며 눈물을 흘린 오세훈 시장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선 전혀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재정을 '재정 빨대'에 비유해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했다가 순직 소방관 앞에서 사과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업계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사건은 정반대의 결말입니다. 하나는 '사법 리스크'를 극복했고, 다른 하나는 '정책 실언'으로 인한 여론 폭발을 감당해야 했죠.

1심 뒤집고 무죄 판결, 오세훈의 극적 반전

오세훈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부는 명태균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고 특검 측 증거로도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정치권에 미친 파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시장직 상실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사법적 부담을 덜어내면서 민선 9기 서울시정의 주도권을 강화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의 반응은 이와 달랐습니다. 특검은 "재판부가 그 증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무죄의 결론에 이렀는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에 나서기로 결정했으니까요.

야당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세훈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왜 이게 중요한가? 현재 서울시는 국가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오세훈이 2심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면서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오 시장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세훈의 정치 입지 강화는 향후 보궐선거나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미애의 '소방 빨대' 발언, 사과만으로 덮을 수 없는 여론 불신

같은 주 다른 곳에선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17일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사과했으나,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지 나흘만이었다.

이 발언의 파급력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추 지사는 빈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과의 방식'이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한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던 데 이어, 다시 한번 사과했으나 소방관들은 사퇴를 요구했고, 당내에서조차 징계해야 한단 목소리가 잇따랐다.

당 차원의 조치도 뒤따랐습니다만, 강도가 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잇달아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 경고하기로 했으며, 당사자들에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징계가 아닌 경고 수준에 그친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한가? 정치인의 '말'이 갖는 무게감의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관들 앞에서 한 발언이 아무리 '재정 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빨대'라는 표현으로 전달했을 때 받아들이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소방노조가 "모욕적"이라고 반발한 데 이어, 화재에 투입된 소방관들까지 중경상을 입자 여론은 악화했다.

민주당의 내부 갈등, 여론 신뢰 저하로 확대

흥미로운 건 이 일이 야당 내부의 갈등으로까지 번졌다는 점입니다. 여당에선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 쏟아졌으며,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사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인 건, 민주당이 사법부 신뢰 문제를 제기하는 와중에 당 자신의 정치인이 던진 말 한마디가 사법부만큼이나 (아니 더) 많은 여론의 분노를 샀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치 판도를 읽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의 국가적 질문에 대한 기사에서 다뤘듯, 소방관들의 희생이 또다시 정치권의 말과 행동 속에서 가벼워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주를 정리하며: 신뢰의 위기가 더 큰 문제

이번 주는 사실 두 개의 판결, 두 개의 선택이 정치권에 남긴 영향이 대비되는 주였습니다. 하나는 법원이 내린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인이 던진 말입니다.

오세훈의 무죄 판결이 사법부의 편향성 논란을 낳은 반면, 추미애의 발언은 정치권 자체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했습니다. 둘 다 여론의 분노를 사고 있지만, 그 출처가 다릅니다. 하나는 '사법부를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현재 정치권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사법부 개혁을 논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던지는 '말'의 무게를 깨닫는 것. 그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 번째 걸음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