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정책, 공포 마케팅 vs 재산권 보호 격돌

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정책으로 벌어지는 공방전

재건축 공포 마케팅 vs 재산권 침해 주장 대립

6·3 지방선거에 나서는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20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오 시장은 정 후보에게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정원오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오 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재건축을 방해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오 시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특공 폐지, 서울 시민에게 미칠 영향

"장특공 폐지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바로 서울 시민분"이라며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을 넘어가는 현시점에서, 오래전에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집을 팔려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오 시장이 주장했다.

이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한 서울 시민들에게 직결된 문제다. 오 시장은 "주택을 오랜 기간 보유하고 거주하는 분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와 전혀 무관하다"라며 이런 분들까지 세금을 뜯겠다니 "한마디로 갈취"라고 비판했다.

여야의 부동산 공약, 방향성 완전히 다르다

부동산 공급 방식에 있어서도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이 토지와 재정을 활용해 가격을 낮추는 방식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 국민의힘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민간 주도 공급 확대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의 정 후보는 공공주택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화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의 오 시장은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한 공급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세입자 보호 정책, 뒷전으로 밀려나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후보 모두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이영규 변호사는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얼마나 재개발과 재건축에 진심인지만을 경쟁하듯 호소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택임대차 보호조례 제정 등을 통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까지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자 3만7648명 가운데 약 30%인 1만795명이 서울에 있는데도 서울시의 피해 지원 대책은 사실상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시민에게 미칠 실질적 영향

이번 선거 결과는 서울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다. 규제 완화를 선호하는 유주택자와 공공주택 확대를 원하는 무주택자, 그리고 전월세 부담으로 고통받는 세입자들의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이 확정되면 서울 주택 시장의 공급 구조, 주택 가격, 그리고 세입자 보호 방안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대에 이르면서 일반인의 주택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차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 것인지가 앞으로 서울 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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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류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