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장특공 논쟁'…오세훈의 연일 압박에 정원오는 '정책 승부'로 맞대응

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정책, '장특공' 놓고 격돌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재차 촉구했고, 페이스북에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서울시장 후보라면 반드시 대답해야 할 질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의 강경한 '장특공' 공세

오세훈 시장의 압박은 이틀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장특공 폐지를 비판하며 장특공 폐지는 집 오래 가진 가구에 국가폭력이라며 보유세·양도세 중과를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오 시장은 장특공 폐지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집 한 채 지키며 살아온 평범한 가정의 삶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국가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집이 있다는 이유로 보유세를 올리고, 팔 때는 양도세를 중과하고, 오래 가지고 있었더니 그나마 기대었던 세제 혜택까지 없애겠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주민들의 자산 형태를 고려할 때 이는 직결된 사안입니다. 우리나라 가구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1.1%이며, 65세 이상으로 가면 그 비중은 8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세훈 시장의 문제 제기는 많은 서울 시민의 노후 자산과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정원오의 '정책으로 승부' 대응

정원오 후보는 "투기 목적이 아닌 1가구 1주택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돼야 한다"고 했으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제 항목을 두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원오 후보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그는 장특공 폐지라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놓고 정치적 공세를 펼치기보다는, 실질적인 정책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인 부동산 정책에서 실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서울 시민이 봐야 할 지점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닙니다. 내 집 한 채를 평생의 자산으로 여기는 많은 서울 시민들에게는 노후 계획 자체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 점을 강조하며 정원오 후보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원오 후보의 입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직 정부 차원에서 최종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무분별한 공포 마케팅으로 정치 싸움을 벌이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일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국 서울 시민들은 두 후보자가 가진 진정한 주거 정책 철학을 공급 확대와 공공 중심의 정책 차이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집값 문제를 넘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으로 승부하는 진정한 리더십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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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오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