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평 집에 7명 가구? 소형 아파트 대가족 가점 당첨의 불편한 진실

12평 집에 7명 가구? 소형 아파트 청약의 기형적 이야기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인기 단지의 소형 아파트.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너무 어색했다. 2024년부터 2026년 자료 제출 시점까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부양가족 5명 이상으로 당첨된 사람이 전국 142명이었다는 것 자체가 단순한 통계를 넘어선다. 왜냐하면 이들의 대다수가 한 곳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서울 63명, 경기 51명, 인천 8명으로 수도권 당첨자가 122명에 달했고, 전체의 85.9%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 이 가운데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인 당첨자도 19명이었으며, 본인을 포함하면 가족 수가 7명 이상이었던 것이다.

12평에 7명이 산다?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과연 이것이 현실적인가? 특히 전용면적 40㎡ 안팎의 소형주택에서도 높은 부양가족 가점을 받은 사례가 확인됐는데, 더샵 퍼스트월드 전용 39.945㎡형 당첨자는 부양가족 6명 이상을 인정받아 청약 가점 84점 만점에 81점을 기록했다. 청계 노르웨이숲 전용 39.695㎡형에서도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인 당첨자가 나왔다.

가점 배점 구조의 문제를 이해해야 당첨자들의 전략을 알 수 있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항목을 모두 채워도 부양가족이 3명이면 69점에 머물지만, 5명으로 인정받으면 79점까지 올라간다. 가족 2명이 무려 10점의 차이를 만드는 셈이다.

수도권 쏠림의 배경

이 현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수도권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1년 만에 20% 넘게 오르면서 청약 실수요자들이 가격 부담이 덜한 소형 아파트로 쏠렸고, 올해 1~9월 수도권에서 분양한 신축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171만 원에서 2654만 원으로 22.2% 올랐다.

과거 청약의 선호 면적이었던 국민평형(84㎡)은 이제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다. 분양가 급등에 국평 외면…서울 청약 80%가 소형 아파트로 몰렸다는 현상은 단순한 수요의 변화가 아니라, 청약 시장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의혹 제기와 검증의 필요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정일영 의원은 전용면적 12평대 소형 아파트에 본인을 포함해 7명 이상의 가족 수를 인정받아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부양가족 가점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문제는 명확하다. 가점을 받으려고 가족 수를 서류상으로만 늘린 경우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혹시 호적에만 올라 있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을 포함시켜 가점을 높인 것은 아닐까?

서울 청약 가점 인플레이션 심화… 4인 가구 만점도 '턱걸이' 상황에서 부양가족 기준의 적정성 검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토대로 한 이번 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청약 제도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닌 실제 부양과 거주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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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