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가족黨 논란, 월 300만원 받는 남편의 정체는?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만한 불편함… 공당(公黨)의 나라에서

정치 현장에서 마주치는 뉴스들은 때론 가슴을 철렁하게 만듭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이 당직자 명목으로 매월 약 3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해온 것이 확인되면서,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당'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세요. 아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매월 약 1300만원의 세비를 국가로부터 받는 동안, 남편은 국고보조금과 당비로 굴러가는 소속 정당에서 매달 300만원 안팎의 월급을 챙겨온 겁니다. 당비와 국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딘가 불편한 기분이 드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부부 단둘의 회의'… 절차의 성실함이 문제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임명 절차입니다. 용 후보자는 2020년 1월 19일 기본소득당이 창당되고 3일 뒤 열린 첫 회의에서 남편 박씨를 당 사무총장에 임명했는데, 실제 기본소득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년 1월 22일 제1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면, '참석'은 용혜인 당시 상임대표, '참관'은 박기홍씨 두 사람만 기재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용 후보자는 2020년 1월 상임대표 시절, 상무위원회의에서 배우자인 박기홍 당시 사무총장의 임명안을 의결했는데, 회의 참석자는 용 후보자 부부뿐이었고 사실상 '부부 셀프 임명'인 셈입니다. 절차상으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이유를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을까요?

월급 300만원, 국회의원 겸직과의 연결고리

더욱 눈에 띄는 건 정당과 의원직의 관계입니다. 이 같은 인건비 구조는 용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 고수 논란과 연결되는데, 용 후보자가 입각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면 분기별 선관위 경상보조금과 개인 후원금 모금이 중단돼 당 운영은 물론 남편을 포함한 당직자 인건비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당의 생존과 가족의 생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느낌입니다. 야권에서 '가족소득당'이라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정치권의 강한 반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이자 의원직 사유화'라고 직격했습니다. 야권만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가 당대표로 있던 시기 남편의 급여는 상근 당직자 중 상위권이었다는 사실도 추가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능력에 기반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작용했을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겁니다.

기본소득당의 입장

기본소득당 측은 "박 부총장은 창당 초기부터 활동해 온 핵심 당직자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부총장은 창당 전부터 기본소득 운동에 적극 참여해온 인물이니까요.

하지만 1명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공당의 인사와 자금 운용이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누구든 가족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당(公黨)은 공(公)의 영역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이 뉴스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와 가족 사이의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까? 그리고 공정함이란 과연 무엇일까? 말입니다.

용혜인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 논란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권 전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얼마나 성실한 답변이 나올지, 그리고 정치권이 이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