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픽7 min read

파리에서 띄운 신호탄! 이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첫 공식 입장 표명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중 공개적으로 연임 개헌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며 야권의 '연임 개헌' 공세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서연기자
공유

파리에서 쏟아진 대통령의 '적극적 침묵'… 개헌 논란에 마침내 입장 정리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연임 개헌' 논란에 드디어 주인공이 나섰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는데,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것이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연임 개헌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울린 울음소리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파리 동포간담회에서 '취임 초에 해외 방문을 많이 하려고 잡아놓은 상태'라며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상외교를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소중하니까 외교를 서둘러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겸손한' 발언의 뒤에는 정치적 계산이 녹아 있어요.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입장을 밝혔을까?

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30%대로 최저치를 기록한 배경 중 하나로 연임 개헌 논란이 꼽히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지지율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먼저 개헌 논란의 배경을 짚고 가자면:

개헌 논란의 시작 연임 개헌 논란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하면서 촉발됐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서둘러 나섰어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튿날 연임 개헌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께서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서실장의 입을 통한 '간접 발언'이었죠.

야당의 공세, 여전히 맹렬하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공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프랑스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을 언급하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주장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목을 매는 이유는 단 하나, "연임 개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어요.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첫 번째 국정 목표를 묻는 질문에 순간적으로 '개헌입니다'라고 답했다가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라고 정정했습니다. 이 말실수는 국민의힘 의원석에서 '연임 개헌'이라는 반응을 낳았습니다.

이번 입장 표명의 의미는?

지금까지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했어요. 이 대통령은 그동안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한 발언을 삼가왔거든요. 하지만 파리에서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표현으로 공식 입장을 냈다는 것은 여론 악화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이번 발언이 흥미로운 이유는,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정치적 압박 속에 마침내 입을 열게 된 거죠.

이제 어디로?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나왔으니 이 논란이 진정될까요? 글쎄요. 야권은 이미 "개헌을 목을 매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개헌 논의가 다시 부상하면서 국민의힘이 '연임 개헌'을 위한 포석이라고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 한 번의 입장 표명으로는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파리에서의 이 발언이 단순한 외교 일정 설명에서 멈출지, 아니면 정치 지형 자체를 흔들 파장으로 번질지는 앞으로의 정치 동향에 달려 있겠네요. 적어도 지금 정치권은 '침묵하는 지도자'에서 '입을 여는 지도자'로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기자 서명: 김서연

이 기사, 더 깊이 생각해보기 →

읽고 나서 통찰 훈련소에서 질문에 답해보세요

loading...

💡

통찰 훈련소

0/7 완료

기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loading...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