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윤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정황 포착...'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종합특검, 대통령실의 대북송금 사건 개입 정황 포착

권영빈 특검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초순경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상황을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사건의 배경과 특검의 판단

이 사건의 출발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이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엮기 위해 핵심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회유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종합특검은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검찰 내부의 개별 비위를 넘어 권력층의 수사기관 오남용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셈이다.

수사 범위의 확대와 근거

종합특검은 단서를 확보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종합특검법 2조1항13호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 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수사 상황과 과제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부적절한 지시와 개입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종합특검의 입장을 분석하면, 대통령실이 수사상황을 보고받은 정황은 확인했으나 직접적인 지시나 개입 증거는 아직 수집 중인 상황이다.

종합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조작 기소 국정조사' 관련 사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진술 회유 의혹의 핵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비위가 드러나고 있다. 서울고검 TF는 수사를 통해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중 외부음식과 술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조사가 진행됐던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러한 정황들이 단순한 검찰의 비위를 넘어 대통령실의 지시와 관련되어 있는지가 특검 수사의 핵심이다. 특검은 쌍방울 대북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에 더해 '윤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의 결탁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

기자 추익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