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1년, 광장으로 다시 모인 시민들 '사회대개혁은 이제 출발'

파면 1주년, 광장에 다시 울려 퍼진 함성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꼭 1년이 지난 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시민들이 다시 모였다. 1600여 개 시민단체가 꾸린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오후 4시 안국역 6번 출구에서 '4.4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주권자 승리의 날 시민행동' 집회를 열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1년 전 탄핵 광장에 들고 나갔던 깃발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집회 오느라 게임 못한 사람들의 모임', '방구석 탐조인 연합' 등 탄핵 광장에 나서기 위해 포기한 일상을 재치있게 전했던 깃발들을 들고 나왔다. 이는 123일간 이어진 거리 투쟁의 증거들이었다.

불확실한 시간을 견뎌낸 시민의 힘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부터 대통령에서 파면된 4월 4일까지 123일 동안 '내란의 시간'은 겨울을 지나 봄까지 이어졌다.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한 군인들이 들이닥친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시민들은 넉달 내내 불안했다.

그럼에도 123일간 1000만의 시민들이 빛의 광장을 지킨 결과, 민주주의는 승리할 수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파면되기까지 122일간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시민들이었다.

'사회대개혁은 이제 출발'

파면 판결은 시작일 뿐 끝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비상행동 백서위원회 주제준 위원장은 "광장의 염원이었던 사회대개혁은 이제 출발선에 선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상행동은 선언문에서 "내란청산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내란 세력의 완전한 뿌리가 뽑히고 일상과 일터를 바꾸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이 완수되는 그 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제로 남은 제도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12·3 내란 같은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일은 중요한 과제이며, 지난 1년은 제도개혁의 시간이기도 했다. 윤석열은 내란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치유 과정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한 과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윤석열 파면 1년이 된 4일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치유 과정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치의 불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빚어졌던 '내전'에 가까운 국론 분열은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통합보다는 선명성만을 추구하는 팬덤 정치식 정치 풍토는 오히려 더 강고해졌다는 것이다.

아카이브를 통한 역사 기록

비상행동은 내란부터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이르기까지 123일 동안 광장의 모습을 담은 백서 '빛의 광장의 기록'을 펴내고, 이날 시민들에게 전했다. 비상행동은 윤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아 전국의 시민 발언 1200여건, 단체들이 생산한 자료 5만여건 등을 모은 온라인 아카이브 빛의 기록을 공개했다.

광장의 함성이 다시 울려 퍼지던 그 순간, 시민들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파면은 승리이지만 사회대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확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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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류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