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 이번주 변론 마무리…4월 말 판단 임박

平陽 無人機 疑惑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이번주 변론 마무리 단계 진입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변론이 4월 24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4개월여에 걸친 소송 진행이 결실을 맺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도 마지막 정리 국면을 맞이했다.

사건의 핵심 혐의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 목적 이상으로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실제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재판 진행 경과와 법적 쟁점

지난 1월 초 첫 공판부터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공소장, 증거 구성, 재판 절차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공판은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정한 뒤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재판부는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들어 비공개 진행을 결정했다.

특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될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일반이적죄 성립을 주장하며, 일반이적죄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

관련 피고인들의 재판 현황

윤 전 대통령과 분리 심리 중인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은 이미 결심 단계를 거쳤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되었으며, 내란 특검 측은 4월 10일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구형되었다.

남은 과제와 전망

특검 측은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주 변론 종료를 앞두고, 법원은 4월 24일까지 축적된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여러 사건으로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법원의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이 사법부의 역할이 될 것으로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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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류상욱